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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유감…정치 편향·절차 무시한 인사”
- 서남투데이 2025-04-08
- 국민의힘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 활동 경력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반체제 조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인민노동조합총연맹(인민노련)’은 과거 혁명을 지향하며 활동한 급진적 조직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헌법기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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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산업현장 재해 예방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시작
- 서남투데이 2025-03-18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산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소규모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산업현장에서 산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 점검과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 내용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안전 재해 예방 조치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또한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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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대법원 정치 개입 규탄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윤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특정 선거의 정치과정 한복판에 뛰어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9일 만에 졸속으로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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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직무발명 권리보장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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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협회 "농협, 사료·도축비 인상 계획 철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한우 농가들은 농협에 사룟값과 도축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철회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룟값 인상과 도축비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며 "농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짊어지는 '진짜 농협'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협회는 "농협은 한우 농가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채 사료 가격은 이날부터 ㎏당 13원, 도축수수료는 다음 달부터 마리당 1만원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농협 조직의 이익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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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산업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시작
- 경기뉴스탑 2025-03-18
- 노동안전지킴이 활동9사진=안산시)[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산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 산업현장에서 산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 점검과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 내용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안전 재해 예방 조치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사후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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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달 내 추경 처리..野지역상품권은 재정 배임행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인해 되살려야 할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4월 내 추경 처리를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입만 열면 추경, 추경을 외쳤으니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발 지역상품권 도착증을 그만두라.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는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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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
- 여성일보 2025-01-15
-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3시로 잡혀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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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 경기뉴스탑 2025-05-0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대선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기일 연기는 이 후보 측의 신청이 접수된 지 약 1시간 만에 이뤄졌으며, 기일 변경 사유를 법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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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계 '알박기' 수의계약 논란…7.8조 규모 KDDX 사업 비리 암초 노출
- 여성일보 2025-04-24
-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수의계약 방식이 정권 말기 졸속 처리라는 의혹과 결합되며, 방산비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은 방산 게이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단순한 입찰 경쟁을 넘어선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 KDDX 사업을 두고 경쟁 중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에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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