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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상당수 학교,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부적격 제품 사용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 집단 식중독 등 학교급식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관내 초·중·고교에 설치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의 상당수가 교육부의 보안대책 지침을 위반한 부적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8개 학교에서 내부 서버형 및 보안미인증 클라우드형 등 운영방식으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을 운영해왔는데, 전용망 및 전용PC을 구축하지 않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던 것이다. 2019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가 협의하여 만든 학교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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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누락·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검찰 첫 출석
- 와이타임즈 2020-10-10
-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처음 출석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소환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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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연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1-1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2023년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했다.아울러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 동안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간다.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현장 출장을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차량·금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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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다세대·연립주택 등 66곳 대상 하자보증보험증권 홈페이지 공개
- 경기뉴스탑 2022-01-14
-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구청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을 지은 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지만, 이들의 고의적 부도 또는 파산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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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양보운전의 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며 언론매체에 소방차 길터주기가 종종 이슈가 되며 감동을 주곤 한다. 우리 주변에서 화재 출동하는 소방차,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등 긴급출동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긴급출동 중에 교통량 증가로 인한 꽉 막힌 도로와 주택, 상가 등 이면도로의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출동 중인 소방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골든타임은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걸리는 최적의 시간을 의미하며 4~5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위험에 처해있는 이들의 생사 갈림길을 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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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서남투데이 2023-08-07
- 인천시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따른 시민 안전 먹거리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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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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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
- 뉴스케이프 2020-12-3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올 한 해는 비상식과 비정상적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가혹했던 1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경제 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명 늘어 270만명을 넘어섰다. 한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라고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됐다”며 "무소불위 거대권력이 폭주하며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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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업무상 배임 교사” 검찰 고발
- 뉴스케이프 2021-01-27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7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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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12월 한 달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11-23
-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되자, 12월 한 달 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인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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