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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8-26
-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포스터(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1년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대 핵심 민생규제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포함해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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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경기도 공략 "수도권 규제 완화…李, 대장동 몸통"
- 와이타임즈 2022-03-07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경기 오산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대선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하루 종일 경기 유세에 올인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방'에서 표밭을 다졌다.거의 한 시간 단위로 이동하는 유세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고 중도층이 많은 경기 지역을 집중 유세하며 표밭을 다졌다. 선거 막판까지 수도권에서는 윤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 구도를 이어가고 있고,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이 낮아 유권자의 표심 변동성이 큰 만큼 총력 유세로 한 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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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군민 대상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4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 함평군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발굴‧건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함평군은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공모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생활, 경제,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단순 진정, 민원,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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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수상 .. 29일 전수식
- 경기뉴스탑 2022-06-29
- 규제합리화 대상 전수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규제혁신 선도도시 안양시가 또 한 번 큰일을 냈다. 지난 6월 23일 경제과학진흥원(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함과 아울러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이에 따른 전수식이 29일 최대호 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청사 접견실에서 마련됐다.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이하 멸균분쇄시설 현실화)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예선을 통과한 도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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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 서남투데이 2022-10-27
- “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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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1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분양…비규제지역 수혜 입을 것
- 더밸류뉴스 2020-12-10
- 대림산업은 1월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480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59(17.84평)~84㎡(25.41평) 총 472가구 규모다. 가평군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수도권 비규제지역인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이 들어서는 가평군은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여도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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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총 6213억원 투자 성공
- 뉴스케이프 2020-11-26
-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1월 26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과를 발표했다. 총 364개 과제가 승인됐고, 그중 46%인 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진행 중이다.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대에도 기여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총 6213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및 산업융합 분야 승인기업 매출은 작년 140억원에서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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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구 덮은 플라스틱 .오염 끝내기 위한 담판 내일부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전남인터넷신문]'포인트 니모'는 남태평양 한 지점이다.우리말로 '해양 도달 불능점'이라고 옮겨지나 실제 갈 수 없진 않고, 가장 가까운 뭍과의 거리가 2천688㎞에 달하는 '육지에서 가장 먼 바다'다.작년 이곳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1㎥당 320개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과거보다 농도가 18배나 높아졌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플라스틱은 바다부터 사람 혈액과 뇌까지 우리 주변은 물론 우리 안에서도 발견된다"라며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플라스틱이 지구를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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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7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주민과 함께 발굴·개선에 나선다. 함평군은 27일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군민·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3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이며, 제안자격은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생활, 경제활동, 법령·제도(자치법규포함), 기타(신산업) 등 4개 분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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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2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2-06-24
- 의왕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이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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