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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0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2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0년 전라남도가 주관한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에서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 실적 등 6개 항목을 점검했다. 곡성군은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세워 규제혁신에 힘을 쏟았다. 특히 등록규제 정비와 함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완화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제출에 적극성을 보였다.지난 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규제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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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1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
- 경기뉴스탑 2021-12-24
- 2021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과 부서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안양시는 24일 2021년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시는 2018년부터 혁신적 사고로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성장을 돕는 공무원을 시상하며,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각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규제의 발굴·개선 ▴규제혁신·적극행정 참여도 등을 따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이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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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대명사 『대불산단 전봇대』 다시 뽑힌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4월 22일 당선인 신분으로 대불산단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인 간 간담회 시 건의되었던 전선지중화사업이 2023년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불산단 지중화사업은 2006년 경선 시기 이명박 前대통령의 대불산단 방문 간담회 시 건의, 2008년 인수위 회의에서 규제개혁 대표사례로“대불산단 전봇대”가 거론되는 등 많은 이슈 속에 2015년까지 29개 구간 255개소, 19.35㎞에 대하여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된 바 있었다. 대불산단은 조성 당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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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부산경제신문 2021-02-01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위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지역경제로 나가기 위해 코로나 대응, 시민생활(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및 기업활동(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아이디어 공모는 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은 후 실무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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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규제개혁 위한 우수 제안 7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등 규제개혁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7건(주민 대상 1건, 공무원 대상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지난 3월 공모전을 거쳐 접수된 177건 중 1차 부서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건 중 3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주민대상 아이디어 1건과 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6건이 선정되었다. 주민 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은 지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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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4-18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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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하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굿모닝논산 2020-12-17
- 계룡시, 하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비대면 간편 납부 서비스 등 5건 선정 - 계룡시는(시장 최홍묵)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차·2차 심사를 통해 최종 5건을 선정해 지난 16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 향상 기여도를 평가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의 영예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비대면 간편 납부서비스’(고지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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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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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경기뉴스탑 2022-06-27
-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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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은 벌었다…韓 반도체, 美 대중규제 협의의 시간
- 와이타임즈 2022-10-13
- ▲ [사진=뉴시스]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경제 침체로 수요 절벽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對) 중국 장비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에 위축되고 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1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며 한시름 놓기는 했다.다만 앞으로 1년 뒤에는 다시 미중 간 신냉전에 낀 우리 기업이 된서리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규제는 미국 의회가 아닌 행정부의 수출 통제인 만큼 양국 행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최대한 리스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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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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