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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광주시당위원장에 양부남 의원 지지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0
- [전남인터넷신문]5·18 공법단체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0일(토), 양부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지지선언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조규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5·18부상자회는 “양부남 의원과는 총선 이전부터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피해자들의 국가유공자 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총선 이후에는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발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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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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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하고 운용방식 확 바꾼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날개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이다. 그마저도 4분기 0.65명으로 급락했다. 또한,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존립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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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대의대 법안, 교육위 상정. 첫 발 내딛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 순천대의대법안이 첫 발을 내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21개 법안을 상정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절차에 착수된다. 김 의원은 이 날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및 혜택이 차이가 나는 의료불균형 국가”라며, “의료 사각지대나 취약지가 존재하는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개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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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쌀값 폭락으로 농민 피해 심각…농림부에 쌀값 20만원 사수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순천 지역 농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했다. 김 의원은 13일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약속한 80kg 기준 쌀값 20만원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한 가격이다. 그러나 2024년 7월까지 쌀값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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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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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도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효능감 있는 의정활동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9월 19일에 김영록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도지사와의 간담 자리에는 황순원 광양·순천·나주·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대표, 이복길·최기열 신원아르시스 입주민이 참석하였으며, 유호규 건설교통국장과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2024년 9월까지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총 809건으로 이 중 567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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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마약사범 단속 강화 ‘ 마약 청정국 ’ 지위 회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23 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 ” 라고 말했다. 지난해 8 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 압구정 롤스로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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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명령" "지가뭔데"…법사위 고성 얼룩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4일 조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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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전공 의사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2.7배 더 벌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지역별·종별 전문 과목별 전문의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019년 2분기 1.8명에서 2024년 2분기 4.9명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7배로 늘어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필수의료 전공은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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