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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양성평등정책 토론회' 개최…성인지 관점 발전 방향 찾는다
- 뉴스케이프 2020-11-1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문화 분야 양성평등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2018년에 구성된 문체부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미투 이후 추진한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1부에서는 ‘성주류화 분야’를 다룬다.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권김현영 연구원이 ‘문화 분야 성주류화 정책 제언’을, ▲한국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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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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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능욕 성범죄 ‘5년째’ 재판.. 정부는 “노출없어 삭제 불가” 기사... 영구 불가인가?
- 여성일보 2023-01-11
- 1월 10일자 KBS에서 방송한 능욕 성범죄 ‘5년째’ 재판.. 정부는 “노출없어 삭제 불가”」라는 제목의 내용이 화제가 되고있다. 기사 내용은 <제자로부터 ‘능욕 성범죄’를 당한 교사가 경찰 신고와 함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유포 게시물 삭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려했으나 포기했다><‘성적 노출’이 있는 사진에 대해서만 삭제를 지원한다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안내를 받고 하고 피해 교사가 ‘트위터’에 요청해 얼굴사진을 지웠다>라는 내용이다.하지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성폭력방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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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12월 1일부터
- 뉴스케이프 2020-11-26
- 경찰청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 타인의 신체·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강경대응한다고 밝혔다.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다스리는 데 그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되어, 지난 6월 25일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됐다.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현재까지 10대 6명, 20대 1명 총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피의자들은 왜곡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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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여성일상지킴이 간담회 및 합동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는 17일 여성이 안전한 우리동네 ‘여성일상지킴이’와 4분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 여성들의 치안 불안요소와 건의사항등을 청취하고 피드백을 통해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취약지역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실시 했다.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이용 성범죄와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의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여성의 불안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일상지킴이와 합동 순찰을 통해 범죄 예방에 대해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감안전도 향상에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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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교육지원청, 학원 정기 지도 ·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학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관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강사·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강사채용 관련(무자격 강사, 외국인강사 미검증,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교습시간 위반 여부 등으로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적발 위주보다는 학원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기 위함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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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기공식
- 경기뉴스탑 2022-03-16
- 종합복지타운 기공식에서 인사말하는 김상호 하남시장(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밖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15일 신장동 574번지에서 보훈·여성·아동·노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종합복지타운 공사가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 행사에는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백현석 하남경찰서장,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제철 하남소방서장, 관내 유관단체 회장 및 회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신축하는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은 총 사업비 298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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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 ‘외국인 범죄 근절’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 진도경찰서 2층 예향홀에서 진도군 내 8명의 인력사무소 대표들과 함께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도경찰은 참석자들과 함께 외국인 인구, 범죄 현황 및 주요사건사고 둥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실시하였다. 특히, 진도경찰은 참석자들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ㆍ무면허 등 교통범죄, 폭력성 범죄, 성폭력 등의 사례를 강조하고 인력사무소 내 외국인 범죄 관련 포스터 게시, 외국인 노동력 중개시 고용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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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 성폭행 살해범 구속 "도망 염려·범죄 중대성"
- 와이타임즈 2023-08-20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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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3
-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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