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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70 55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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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 경기뉴스탑 2023-03-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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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체 3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6-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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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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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섬에서 불법 숙박업 영업한 13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도서지역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해 온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화군 마니산, 동막해수욕장 및 옹진군 선재 측도, 장경리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 규모가 큰 펜션, 민박 등을 운영하는 숙박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단속 결과 주요 관광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펜션, 민박 등의 간판을 달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13곳을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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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외제차 도난’에 자해 소동
- 더밸류뉴스 2020-12-18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4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도난당했다고 밝힌데 이어 손목을 자해한 사진을 게재했다.18일 황씨의 개인 SNS(인스타그램)에 피투성이가 된 바닥과 상처가 가득한 손목 사진을 올리며 지인이 외제차를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2018년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당시 교제하던 가수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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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5월 1일부터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4-26
-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설명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특사경은 이번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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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 2022-08-31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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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역사왜곡 근절 위한 전국민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수서역, 인천공항, 고속버스종합터미널 등의 광고판과 케이티엑스(KTX), 에스알티(SRT) 등 대중교통의 스크린을 활용해 5·18 정신과 5·18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광주시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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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체포해 마약을 판매한 종업원과 투약자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올해 4월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노래홀(목포소재)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내사를 시작한 해경은 상기 업소에서 마약을 흡연한 베트남 국적의 A씨(28세,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0월 26일 전북 부안에서 긴급체포하면서 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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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 지연 시 신고인에 즉시 통보해야"
- 서남투데이 2021-12-16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등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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