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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0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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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영자전거 활용 주요정책 홍보용 ‘정책배달 자전거’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6-10
- 정책배달 자전거(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공영자전거를 활용해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배달 자전거’를 11월까지 운영한다. 정책배달 자전거는 행궁광장과 광교산 일원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170여 대의 바구니에 정책홍보판을 설치해 수원시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올해는 ‘1인가구 쏙 가족패밀리 모집’(6월), ‘친구랑 카톡, 수원사랑 새빛톡톡’(7월), ‘주문하면 찾아오는 수원 새빛돌봄’(8월), ‘2025년 PM(개인형 이동 수단) 견인 시행’(9~11월)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우선 공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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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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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7월 1일부터 여권발급비용 인하
- 경기뉴스탑 2024-06-2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비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어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26면은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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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는 오는 7. 27.(토) ~ 8. 4.(일)까지 진행된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중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비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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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이달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안내
- 경기뉴스탑 2024-09-27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 제출, 경력 증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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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인감증명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적극 홍보 경기뉴스탑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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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보건소장 임명과 경도주권탑 위법성’ 지적
- 뉴스케이프 2020-10-27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 보건소장 임용과 순천만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설치에 관한 위법성 문제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4명의 보건소장을 행정 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또 지난 5월에 실시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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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 568종→9390종
- 뉴스케이프 2020-11-26
-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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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19일(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 도민감시단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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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광양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홍보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광양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100세대 이상 9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과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이외에 정기적인 안내방송, 전광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전기차가 기준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급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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