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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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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국회·인사혁신처에 4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공식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송성영)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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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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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7월부터 사적모임 확대․거리두기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확대하되, 거리두기는 넓히며 점검을 강화하는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3차례 유행의 효과성 및 한계점을 평가, 예방접종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다.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6명까지 확대해 시범적용하고, 비수도권은 방역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자체 자율로 적용토록 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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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난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평균 점수 12.4점 상승
- 서남투데이 2024-02-14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19명)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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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자 등에 대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다른 시·군 과태료와의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의 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자립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 과태료 압류 효력 연장 및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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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시작일 뿐…부동산 수요·공급 양면 대응 지속할 것”
- 경기뉴스탑 2025-07-03
- 이재명 대통령/‘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사진=SBS뉴스)[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맛보기 수준”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훨씬 강력하고 다각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 정책의 일환일 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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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제평화토론회, 신북방정책 성공 위한 지방정부 외교방향 모색‥
- 뉴스포인트 2021-05-10
- 제3회 경기국제평화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신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외교의 실효성을 담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난 7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나왔다.‘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정인조 크라스키노 포럼 이사장,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가 ‘가치지향적 외교와 북방정책의 방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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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 있는 학대가 다시 일어난다면? - 원가정보호의 원칙
- The Psychology Times 2023-10-30
- [The Psychology Times=김시은 ]최근 도로 한복판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화가 난 운전자가 상대 택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택시엔 아이들이 탑승해있었고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는 보호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개의치 않고 폭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운전자는 피해 아동들의 정서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아동학대 유형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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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나사·못 수입가격 껑충…자동차부터 가전까지 제조업 타격
- 와이타임즈 2025-03-31
- ▲ (미국 일리노이주 나일스 AP=연합뉴스) 2025년 3월 18일 미국 일리노이주 나일스 소재 코마 스크루 코프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생산된 나사를 점검하고 있다. (AP Photo/Nam Y. Huh)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 탓에 나사·못·볼트·너트 등 기본 부품들의 가격이 껑충 뛰어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에 타격이 시작됐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탓에 자동차 부품과 백색가전으로부터 미식축구 헬멧과 잔디깎는 기계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품을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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