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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 ."압수수색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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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이후 권익위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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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소상공인 3만2천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
- 서남투데이 2024-06-11
- 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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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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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채 상병 특검법은?
- 가톨릭프레스 2024-05-27
- ▲ (사진출처=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페이스북)14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63일만에 특별법이 공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최종 의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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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제2차 정기 이사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지난 17일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이광용)은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이사회는 정인화 광양시장, 이광용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 보육재단 이사, 보육재단 감사, 광양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건의 보고사항과 임원 해임 및 선임(안), 2024년도 제2회 세입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주요 사업 조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회의에서는 정기 및 수시 후원금,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포함한 재단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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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사위 국감증인에 김건희 여사 단독채택, 與 반발 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25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민주당은 김 여사를 내달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적었다.민주당은 지난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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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사탄핵, 한사람 위한 방탄 시도"
- 와이타임즈 2024-07-0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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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8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제1차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는 시교육청 박지영 부교육감과 광주시청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을 공동의장으로 시의원 1명, 유관기관장 9명, 대학총장 7명, 직업계고 교장 3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직업교육 혁신지구 성과보고와 올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특히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중심인 ▲취업동아리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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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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