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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 김상돈 시장 "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
- 경기뉴스탑 2022-02-18
- 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의왕시민 안전보험’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의왕시민 안전보험’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의왕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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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1-11-16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18일 오후 9시 `기업 간(B2B) 디지털 저작권·콘텐츠 분쟁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 현황 조사` 연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에 비해 금전적·비용적 부담이 적고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8월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조정·중재 등 대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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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맞춤형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으로 행정 효율 제고
- 경기뉴스탑 2022-01-01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개발수요를 고려한 경기도 맞춤형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ㆍ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ㆍ건축 사업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로 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신설학교 부지, ▲학교 보호구역 안 정비사업,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 대규모 건축공사 등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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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불안감 상존하자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 서남투데이 2020-10-29
-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금융기관의 자금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기관이 보유한 우수등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코로나19 여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금융시장 불안도 상존하고 있어 대출제도를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2021년 2월3일까지 3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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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보호…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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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청원제도 성립요건 완화 .. 5만 명→1만 명으로
- 경기뉴스탑 2023-01-1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2만 건(2만 3,618건/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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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군이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드론으로 가설건축물 도로명주소 부여’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 전국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전반에 관해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56건의 개선사례가 접수됐으며 서면 심사와 온라인투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강진군의 사례가 행안부 장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강진군의 드론 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서비스는 귀농·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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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정부에 청약제도 개선 건의 추진 .. 9일부터 3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 경기뉴스탑 2021-08-0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과천과천지구 등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과천시민에게 보다 많은 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청약제도 개선 건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김종천 과천시장은 “현재 과천에는 과천과천지구 등 3개 주택지구에 2만 1천여 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한 시민은 ‘과천에서만 17년 넘게 살아왔지만, 당해지역 2년 거주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신규주택이 많이 생겨나지만 청약당첨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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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리플렛 제작
- 경기뉴스탑 2021-12-3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회복지, 환경･위생, 세정,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 32개 항목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변경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으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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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 뉴스포인트 2021-06-14
- 수원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를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수원시는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운영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해체) 심의를 진행했다.건축구조·토질·건설안전·환경·건축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전문위원회’가 건축물 해체 허가 전에 철거계획을 심의한다.철거를 수반하는 공사·가시설(假施設)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방법·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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