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내년부터 국내 최초 도입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일부 정책사업에만 적용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4조(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한다.
【오산인터넷뉴스】내년부터 국내 최초 도입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일부 정책사업에만 적용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4조(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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