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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4년 제2회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8-26
- 제2회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회의(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23일 신계용 과천시장 등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과천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해 출범한 과천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은 공공갈등을 위한 전담 기구로,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 조정 전문가가 참여해 대안을 제시하고 중재·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갈등 조정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후 2025년 갈등관리 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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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발명진흥법‧특허법‧ 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11월 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 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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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경기도 조기 구성 운영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6-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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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사업’ 사업비 5억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확보
- 서남투데이 2023-12-29
- 과천시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사업’의 사업비 5억원 전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면적 800㎡)에 창의성과 활동성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 시설을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한다. 특히, 과천시는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제작된 시설물로 도입하는 한편, 주변 자연경관과도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놀이터로 조성한다. 내년 2월 공사에 본격 착수해 3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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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중앙공원1지구 공원조성사업 속도 낸다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조정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지난 1월13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으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 80평대 분양 대형 아파트 및 45평형 임대를 공급하지 않고, 대신 국민주택을 공급하게 됐다.시는 사업계획이 공공성, 투명성,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균형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와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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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갑질로 분열된 점주단체 간 갈등,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해결
- 경기뉴스탑 2020-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3년 넘게 이어져 온 가맹점주 단체 간의 분쟁을 적극 중재로 해결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달 25일 협의회를 열고 올해 1월 외식브랜드 A가맹점주단체(A단체) 재무를 담당하던 갑(甲)과 을(乙)이 2017년 6월 경부터 계속돼 온 점주단체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한 분쟁 건에 대해 사건종료를 의결했다. 해당 분쟁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만든 A단체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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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천명서 줄이려면 통일안 내야" ,용산 " 숫자 매몰 안될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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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독립진료역량' 아니다 .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의사 되자마자 바로 개원 시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 면허 도입 '만지작'우리나라의 현행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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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ELS 자율배상 윤곽…2조원 예상
- 와이타임즈 2024-03-2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 등 계약 무효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은행권이 이번 주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본격적인 자율배상 작업에 들어간다. 올해 상반기 홍콩 ELS 손실 배상을 반영하는 규모는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 1조원을 포함해 2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시중은행들은 이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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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급 방지 위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교육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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