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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민간주도·규제개혁" 정책 전환 최저임금·주 52시간 등 대손질 예고
- 와이타임즈 2022-03-27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봇대(이명박 전 대통령), 손톱 밑 가시(박근혜 전 대통령), 붉은 깃발(문재인 대통령), 신발 속 돌멩이(윤석열 당선인).이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빗댄 표현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겠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형트럭 이동을 방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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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10곳 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안전 인식 강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광주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예방 관련 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도, 근로조건 개선 등의 기준을 평가한다. 특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의견청취절차 반영 여부, 고위험 5대 업종 기업 등 가점 항목을 포함해 총 10개 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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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 대진단’신청 안내
- 경기뉴스탑 2024-02-2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미만(5~4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를 도우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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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장흥군의원, 농업분야 추진사업 문제점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1월 20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27일 실시된 농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용 의원은 장흥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사업과 농업인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삼산간척지에 농어촌융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9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면담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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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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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현업업무종사자 건강 직접 챙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김수현 원장을 ‘광주광역시 산업보건의’로 재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김수현 산업보건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자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광주시 산업보건의로 활동해왔다.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 종류와 상시근로자수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산업보건의는 ▲건강진단 결과 검토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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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서남투데이 2024-03-25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은 기존에 시공사가 운영하던 안전 작업 위주의 안전 관리시스템과는 다르게 발주자에게 특화된 게 특징이다. 그동안 발주자의 안전 관리는 각 현장마다 시공사가 다르고 감독원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 현장별로 안전 관리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로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고도화해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제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능으로는 발주자 안전 책무 이행 여부의 실시간 확인,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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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발대식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3-16
- 15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24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이 열렸다.(사진=경기도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5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의정부교육장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영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 손용선 고양시노동권익센터장, 임성수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장과 시군에서 활동하는 노동안전지킴이 40명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제조업이나 건설공사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방법을 지도해 주는 인력으로, 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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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4명 사망 '오송 참사' 기관장 첫 소환 ,청주시장 16시간 조사(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7
- [전남인터넷신문]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께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16시간 동안 조사했다.특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금강유역환경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더불어 청주시에도 제방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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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처리 약속 '미복귀자 사법처리' 방침 재확인
- 와이타임즈 2024-02-2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는 모습정부가 최근 대전에서 진료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80대 환자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영향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이날부터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오는 29일에는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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