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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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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여성일보 2022-03-1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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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해 열지도 못하는 가게 월세로···” 노래방 업주들의 설움
- 서남투데이 2020-09-03
- 코로나19사태가 계속되면서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수도권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와 인천시노래연습장업협회,경기도지부노래연습장 대표들은3일“일용직 건설노동을 하기도,배달알바를 하기도 한다.이렇게 번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열지도 못하는 가게 월세로 나간다”며 대책을 호소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노래방과 PC방은 오는 6일까지 강제로 가게를 폐쇄했다. 업주들은 소득도 없이 방치됐다.3일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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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日 원자력규제위에 철저한 심사 촉구 서한 발송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4월 14일 발송했다.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도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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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제강, 2분기 영업이익 2937억원 기록 전년비 41.9% 증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8-16
- 동국제강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3133억원, 영업이익 2937억원, 순이익 1488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발표했다. ▲ (사진) 동국제강 CI동국제강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2% 늘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9% 상승했다. 순이익은 14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0.6% 상승을 기록했다. 동국제강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4조44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3%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49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9% 늘었다. 순이익은 4213억원으로 전년대비 140.2%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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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유통분야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등이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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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1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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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외국인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돋보여
- 경기뉴스탑 2021-03-19
- 월요일 국별 간부 회의를 통하여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시하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관내 거주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추진”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으로 많은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를 조기에 선별하여 격리조치함으로써, 전국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코로나19 선도적인 대응사례는 정부 중앙재난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우수사례로 소개되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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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나주밥상 대표 맛집’ 공개 모집. 2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민선 8기 공약인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대표 맛집 업소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대로 지역에 이어져온 향토 음식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나주만의 맛과 멋이 담긴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추진, 지역 상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약사업으로 발굴했다. 시는 민선 8기 ‘다시 찾고 싶은 나주, 맛깔나게 즐거운 나주 밥상 구현’을 비전으로 나주밥상 브랜드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번 대표 맛집 선정을 시작으로 먹거리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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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8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상황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센터 직원으로, ○○○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에 대한 ○○○○ 도민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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