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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3인 위촉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찰 수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국민권익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2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직접 신청인 면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충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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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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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산권 침해 논란 '1가구 1주택'…변창흠 “주거기본법 정신에 찬성”
- 뉴스케이프 2020-12-23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정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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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상담 서비스 운영
- 경기뉴스탑 2021-12-28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상담 서비스 안내 포스터(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상담 서비스’ 운영에 나섰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명예직 아동권리 지킴이다. 변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교수 등 총 3명이 활동하고 있다.관계 부서나 기관과 연계해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아동의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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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분쟁’ ITC 최종판결서 메디톡스 勝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0-12-17
-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승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단축됐다.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메디톡스의 ‘메디톡신’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일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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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7일부터 한 달간
- 서남투데이 1시간 전
-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더불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일부(50%) 및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공단은 이같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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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백가지 정책보다 한가지 인권보호가 중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23일 신안군 인권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하였다. 신안군 인권위원회는 ▲지역주민 대표 ▲인권전문가 ▲군의원 ▲인권관련 사회단체로 인권보호를 위해 구성됐으며 신안군민의 인권보호 활동을 시작했다.인권위원장으로는 김수아 변호사(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가 위촉됐다. 이번 인권위원장은 인권분야의 전문가로 前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 역임했다.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신안군에서는 인권위원회 활동으로 인권보호를 받게 됐다. 신안군 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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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 영장제도 의미 퇴색 ”
- 전남인터넷신문 5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법원이 최근 5 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 에 달한다 ” 며 “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 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 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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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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