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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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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유령도시’가 된 시진핑 신도시, 400조원 공중에 날렸다!
- 와이타임즈 2024-08-15
- [시진핑의 야심작 슝안 신도시, ‘몽상’이 ‘망상’됐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챙기면서 중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초대형 신도시로 만든 슝안신구(雄安新區)가 4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아직도 ‘유령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진핑의 승부수이자 야심작인 슝안 신도시가 시진핑 최대의 실패작이 되면서 최고 지도자의 체면도 완전히 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7년 전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베이징을 대체할 야심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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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협의 이동민원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협의를 위해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무안 신학1지구, 청계 청수1지구, 현경 평산2지구, 해제 창매지구 등 4개 지구로 4,827필지 4,925,587㎡이다. 군은 이동민원실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각종 상담, 고해상도 드론 영상으로 주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10월까지 지구별로 운영되는 이동민원실에서 경계협의를 최대한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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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 주택보다 비싼 가격역전현상 등 2,115호 정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09
- 【오산인터넷뉴수】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2,115호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의 산정 부서가 달라 독자적으로 가격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이때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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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2,115호 정비 .. 올해 공시가격 상시검증체계 구축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2,115호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의 산정 부서가 달라 독자적으로 가격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이때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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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주민공청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 행사를 개최했다. 오산시는 작년 2023년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9,552㎡에 대하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 지역은 금년 8월 8일자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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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토 새로 그리는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국토를 새로 그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92억 원으로 전국 최다 확보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는 22개 시군 104개 지구, 4만 5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 대행자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2월 말 측량기준점을 검사 완료했다.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조사 등 지적측량에 본격 착수했다. 추후 경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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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용두2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 구수지구 4개 사업지구 1,153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4개지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대상지구 내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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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신안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21일간) 시행한다. 군은 약 299,98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061-240-8283)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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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풍양면 매곡2지구 등 11개 지구 5천여 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를 일치시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국책사업이다.고흥군은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국비를 전남에서 최다(10억여 원)로 확보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사전주민설명회를 오는 12일에 마무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앞으로 군은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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