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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70 2,21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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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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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부담, 평균 835억원 부동산 보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천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천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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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벼멸구 피해 방지 등 농업 현안 해결에 동분서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최근 추석 연휴 기간에 급속하게 확산된 벼멸구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월 18일 박 의원은 전라남도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관계공무원, 농민들과 함께 벼멸구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을 비롯해 현장의 농민들이 참석해 적기 방제를 위한 행정지원책을 협의했다. 박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에 약재 공급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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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임종석 발언, 北 정권 동조"
- 와이타임즈 2024-09-20
- ▲ [프라하=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9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은 문재인 전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일론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현실성 없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통일에 앞서 우선 평화다라는 주장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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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국민내각 통합정부"·尹 "법무장관 수사지휘 폐지"
- 와이타임즈 2022-02-14
- ▲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대선을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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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서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 내·외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 없이도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으로 인해 주거지 경관 및 도시미관이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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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 함몰? 김종갑 한전 사장, “한전 단독 결정 안돼…신중히 소통하겠다”
- 서남투데이 2019-11-04
-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함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발언을 두고 발언 당사자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절치 못했다고 해명했다.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산업부와의 갈등 의혹에 대해 김 사장은 ‘더욱 신중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하며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다.과거 김 사장이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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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평택시 버스노선 개편으로 발생하는 단절구간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운행
- 경기뉴스탑 2023-06-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평택시 버스노선 개편(2023.07.03시행)으로 발생하는 버스 단절 구간에 안성시 교통대책 노선을 2023.07.03.(월)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버스노선 개편으로 원곡~양성 8번, 원곡~성은리 8-2번이 폐지되고 평택시 시내버스로 평택역~칠곡교차로(금노마을)까지 운행하는 1108번이 신설된다. 이에, 안성시 교통대책 노선으로 양성~원곡 7-9번, 양성~성은리~원곡 7-10번이 신설 운행된다. 공도읍 중복리 9번 계열이 폐지되고 원중복~유천~평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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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그룹 상품권 유효기간 없어진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4-21
- 신세계그룹은 그간 상품권에 적시되던 5년이란 유효기간 표기를 완전히 없애고, 공식적으로 상품권 무기한 사용을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 상품권 발행처인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발행한 상품권 모두 이에 해당한다. ▲ (사진= 신세계그룹)신세계그룹은 유효기간을 없앤 신규 상품권을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상품권 판매처에서 7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행된 유효기간이 명시된 상품권 역시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 상품권의 사용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기한이 지나도 사실상 상품권 사용을 허용해왔다. 신세계그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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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민‧관‧경 공동 ‘아동학대예방 거리캠페인’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시민 밀집지역 6개소에서 민‧관‧경 공동으로 ‘아동학대예방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산시청, 오산경찰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총 4개의 기관이 협업해 진행한 캠페인이다.오색시장 앞, 세교 중심상가, 오산역, 궐동지구 등 오산시 곳곳에서 진행했으며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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