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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제약사 생산본부장, 생산팀장, A제약사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4년간 35개(자사 7개, 수탁제조 28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제조방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또한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자사 8개, 수탁제조 32개)* 품목의 제조기록서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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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 방사능 검사까지
- 서남투데이 2021-05-20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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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특사경, 중국산 식재료 원산지 속인 음식점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6-08
- 안산시 특사경, 중국산 식재료 원산지 속인 음식점 적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음식점 8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쳐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4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뤄졌으며, 올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담당했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단원구 A업체는 중국산 김치 약 500㎏를 이용해 김치찌개·김치찜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상록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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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특사경, 중국산 식재료 원산지 속인 음식점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6-08
- 안산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음식점 8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쳐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뤄졌으며, 올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담당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단원구 A업체는 중국산 김치 약 500㎏를 이용해 김치찌개·김치찜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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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 및 불법조업 행위▲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민생침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항포구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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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22
- 【오산인턴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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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선 전 트럼프 피격 음모론 확산
- 여성일보 2024-07-16
-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음모론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사건 당시 연단에서 150m 떨어진 건물 지붕에 총기를 든 남성이 접근했음에도 경호가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연출됐다"는 주장은 특히 트루스소셜과 같은 비주류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되었지만, 주류 소셜미디어로도 확산되었다. 사진 촬영 구도의 완벽함 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가짜라는 음모론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목격자들은 사건의 실재를 강조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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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전화사기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는 중간점검하는 습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화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주변에서 들려오면 ‘아직도 그 걸 당하는 사람이 있나?’라는 대꾸도 적지않게 들을 수 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자신이 못나서가 아니다. 악질적으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증거가 드러나도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려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그럴듯하게 진실인 것처럼 혹은 착하게 보이는 말로 상대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들에게 나이, 직업, 학력, 인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자들을 미리 알아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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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5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 6월부터 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2-16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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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7일 전체사업장에 거짓채용·채용강요 등을 근절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구직자들이 부당한 채용절차에도 법적인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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