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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위장전입 조사 촉구
- 여성일보 2021-05-20
-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나 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에는 19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만 2억원에 달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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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추석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22
- 추석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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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한국' 하루 38명씩 극단선택…OECD '최고 자살률'
- 와이타임즈 2020-09-22
- ▲ [그래픽=뉴시스]작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약 38명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작년 고의적 자해, 즉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799명으로 전년 대비 0.9%(129명) 증가했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7.8명이다.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6.9명으로 전년 대비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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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4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96억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3-05-23
- 안양시 징수과 가택수색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올해 4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15억원 증가한 96억원(지방세 70억원·세외수입 2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2023년 4월 말 기준 시 이월체납액 515억원(지방세 291억원, 세외수입 224억원) 중 18.6%를 징수한 것으로,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3.2%p 증가했다.시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우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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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적극행정으로 민원 해소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옥천형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군은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는 단순 과태료 처분 관행을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안전부 주관‘2021년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자동차관리법’상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 가림 등 위반사항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종래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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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연,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준비 유형과 취업 성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2월 20일(월) ‘KRIVET Issue Brief’ 제224호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준비 유형과 취업 성과’를 발간했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직업계고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한 학교 안팎의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의 진입을 이끌어 내는 취업 결정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 3차, 4차년도’ 3615명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잠재 프로파일은 3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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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 경기뉴스탑 2022-11-0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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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고, 중앙고에 3-0 승리...리그 선두 유지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최성민 기자] 서울용문고가 서울중앙고에 3-0 승리를 거두며 리그 1위 자리를 지켜냈다.최승호 감독이 이끄는 용문고는 18일 중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2021 전국고등축구리그 경인 1권역 경기에서 중앙고를 상대로 3-0 승리를 거뒀다. 전반 37분 황규호의 헤더골과 전반 종료 직전 전태웅의 프리킥 골로 앞서나간 용문고는 후반 41분 강한준의 득점까지 더하며 승리했다.경기는 치열하게 펼쳐졌다. 중앙고는 중원을 적극적으로 사수하며 공격을 전개해갔다. 볼 소유 능력이 좋은 장동혁을 중심으로 침투하는 측면 공격수들과의 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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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세외수입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과태료를 3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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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 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 1천 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 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І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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