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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양시 원당4구역 관련 배임 횡령 주장 근거 없다'고 판결
- 뉴스포인트 2021-05-17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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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원위치 단서 발견
- 뉴스포인트 2021-04-07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원위치 단서 발견[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용인시가 서봉사지 5차 발굴조사에서 보물 제9호인 현오국사탑비의 원래 위치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현오국사탑비는 고려의 승려로 국사(國師)의 자리에 오른 현오(1125~1178)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 고려 후기에 건립됐다. 고려시대 대규모 사찰인 서봉사 절터에서 발견됐으며 지난 1963년 보물 제9호로 지정됐다.시는 앞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현오국사탑비와 서봉사지의 발굴조사를 진행해 서봉사의 전반적인 사역과 건물지 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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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도내 20개 대학과 손잡고 농촌에 일손지원
- 뉴스포인트 2021-06-10
- 농촌일손돕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농협과 안동대학교와 함께 지난 9일 농번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우리 농촌지역은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로 최근에는 심해지는 고령화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손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농촌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안동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35명을 포함하여 60여명은 안동시 임하면의 한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다. 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도내 21개 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농촌인력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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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라남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환경산업 체계적 육성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환경산업은 대기ㆍ수질,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과 장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조례안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명무실한 전라남도 환경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재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기후변화가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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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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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19일(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 도민감시단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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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2024년 3차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2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4년 제3차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소와 민간 자원봉사조직인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로 구성되는 협의회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훈령에 근거하고 신규 보호관찰위원 위촉 또는 해촉, 범죄예방과 봉사활동 사업계획 등을 관장하며 분기별 개최된다.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윤여정 회장은 “이번 민관협력위원회에서는 신규 보호관찰위원 2명의 위촉과 얼마 전 치러진 검정고시에 응시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원 범위, 다음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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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전국 최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소속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 지원,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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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9세∼64세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나서
- 서남투데이 2024-07-19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시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아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실태조사는 조례를 근거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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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0
- [전남인터넷신문]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7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대표들과 전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자리한 가운데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후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안교육기관 대표들은 “교육 관련 예산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다 보니 사용할 때 제약이 많을 뿐만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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