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특히 올해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발표한지 120주년 되는 해여서 의미가 더 크다. 이러한 뜻깊은 해에 일본정부는 지난 1월 20일 영토·주권전시관을 확대 재개관하는 등 오히려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이 전 세계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198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해 배너로 홍보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87%인 172곳에 달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해 홍보하고 있는 곳도 161곳(81%)이었다.

이 가운데 ‘다케시마’와 ‘일본해’ 두 가지 배너가 모두 게시되어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무려 159곳(80%)에 달했다. 반면 ‘다케시마’와 ‘일본해’ 배너가 모두 없는 경우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단 13곳(7%)에 불과했다.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케시마’ 배너를 클릭하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독도를 소개하는 외무성 홈페이지가 연결된다. 첫 화면에는 독도 사진과 함께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게재되어 있고,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근거 없이 행해지는 불법점거이며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또한 ‘일본해’ 배너를 누르면 나오는 페이지에서는 ‘동해가 일본해에 대한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일본은 일본해의 호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에 반박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관에 의해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이 독도에 대한 강한 영유권 야욕을 이어가고 있는 데도, 교육부 독도 관련 연구, 홍보 등 예산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2억원에 달했던 교육부 독도 예산은 2021년 정부안 기준 18억원으로 8년만에 반토막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특히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독도 예산 축소는 심각한 수준으로, 24억원에서 18억원으로 1년새 예산의 25%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 4년간 교육부의 독도 관련 평균 예산은 22.6억원으로 출범 전 5년 평균인 33.7억원에 비해 3분의 2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일본 정부가 온라인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독도와 일본해에 대한 왜곡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독도 예산이 8년 만에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영토주권 연구 확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오류 시정 사업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도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독도 관련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