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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 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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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 영천투데이 2021-05-22
-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답변]분묘기지권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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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1. 한국도로공사 길사랑장학사업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더밸류뉴스 2021-01-18
- 한국도로공사의 비영리 법인인 '길사랑장학사업단'이 지난해 1월 선임된 이강훈 사장을 비롯한 역대 사장단 9명이 도로공사의 고위직으로 밝혀져 전관 예우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들의 연봉조차 도로공사의 임원급인 1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비영리 법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민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이용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더밸류뉴스가 길사랑장학사업단을 취재한 결과 역대 사장단 9명이 도로공사의 고위 인사 출신이고 이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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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의 사건 송치에 대한 국회의원 김경협 입장문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경기남부경찰청이 금일(7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을 검찰에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김경협 의원의 입장문이다.“토지거래 미신고”라는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부천 춘의동 소재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과도한 전세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을 구입하고자 알아보던 중, 작년(2020년) 1-2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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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기업·공공용 생성형 AI 시장 공략 위한 전략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8-23
- SK텔레콤이 기업·공공용 ‘생성형 AI 시장’ 공략을 위한 ‘멀티 LLM(Large Language Model)’ 전략을 23일 발표했다.▲ (사진) 엔터프라이즈 멀티 LLM 출시 관련 사내교육 현장SKT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요구에 맞춰 △대화 및 고객센터 등 통신사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해온 에이닷 LLM과 △윤리적 답변 및 대용량 텍스트(Text) 입력에 강점이 있는 엔트로픽(Anthropic)사의 LLM △한국어 데이터가 풍부한 코난 LLM 등을 조합해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 및 사업적 준비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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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③,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단일화를 이루겠다”
- 서남투데이 2021-03-02
- 메시지가 의석수를 이긴다공희준 : 후보님께서는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스스로를 ‘입법노동자’로 자처해오셨습니다. 그러한 개념규정을 내리신 이유가 뭔가요? 조정훈 :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행정가는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선사하는 일을 책임진 인간입니다. 주 4일제는 노동자들만 절실하게 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잖은 숫자의 기업들 또한 조속한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건비나 운영비 때문에 주 4일제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그에 요구되는 재정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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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北 시신 소각 만행"→"소각 추정" 與 "文 청와대, 월북 몰아가기 지침"
- 와이타임즈 2022-06-17
- ▲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당시 군 발표와 이후 상황 전개에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이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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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당·정·대, 전문정치인으로 대폭 개편하라
- 와이타임즈 2022-08-04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권교체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재건의 희망을 안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집권 3개월 만에 여론조사 20%대로 붕괴되었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상실함으로서 국가경영에 치명타를 입었다.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3개월도 안 되어 국민 지지 20%대로 폭락한 예는 정치사상 드문 현상이다. 야권과 노조,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전통적 지지 세력인 보수와 중도 시민의 윤정권 비판이 급증한 것이 확실하다. 국민의힘은 비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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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 현장소식]요지경 속 2020 미국 대선 [12회]
- 와이타임즈 2020-10-03
- ▲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진행된 미 대선 제1차 TV토론 [TV캡쳐][바이든, 난장판이 된 토론에 관하여 “국가적 羞恥였다”고 트럼프 비난]POLITICO/ CAITLIN OPRYSKO 기자/ 2020년 9월 30잉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그와의 첫 번째 대통령후보 토론에서 보여준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의 행태는 “국가적 수치(羞恥)였다”고말하고 전날 밤의 토론 과정에서 트럼프가 끊임없이 자신의 발언에 끼어들었던 사실을 비난하면서 토론조직위원회가 다음에 있을 두 차례의 토론 때는 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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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북송, 文 어디까지 보고 받았나" 野 "3년전 국회도 납득하고 일단락"
- 와이타임즈 2022-07-2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2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개입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개정한 탈북민 대응 매뉴얼의 개정을 대통령실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한기호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4차 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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