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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원칙 행정명령 위반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2. 19.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순천시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12.24.~’21.1.3.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기 기간 중 고발된 종교시설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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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준법지원센터, 도움이 필요한 영세농가에 대하여 국민공모 사회봉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2. 6. 2.(목) 전남 강진군 신전면 소재 영세농가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하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해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게 되었음 이번 국민체감 영세농사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농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일시에 적기 투입해 농가에 인건비 보조 및 적기 영농에 큰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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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에 재산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7-23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관내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93.75%와 90%를 경감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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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준법지원센터, 도움이 필요한 영세농가에 대하여 국민공모 사회봉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2. 5. 19.(목) ~ 20.(금)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영세농가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하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해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국민체감 영세농사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농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일시에 적기 투입해 농가에 인건비 보조 및 적기 영농에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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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준법지원센터, 도움이 필요한 영세농가에 대하여 국민공모 사회봉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2. 7. 13.(수) 전남 장흥군 용산면 소재 영세농가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투입하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해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국민체감 영세농사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농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일시에 적기 투입해 농가에 인건비 보조 및 적기 영농에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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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준법지원센터, 도움이 필요한 영세농가에 대하여 국민공모 사회봉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2. 4. 7.(목) ~ 8.(금) 전남 강진군 도암면 소재 영세농가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하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해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국민체감 영세농사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표고농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일시에 적기 투입해 표고 농가에 인건비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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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4월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 수도권탑뉴스 2022-03-14
- 부천시는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는 등 자동차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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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2. 8. 31.(수)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소재 농가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을 투입하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해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하였다.이번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 투입해 농가에 인건비 보조 및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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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숨을 곳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재범억제를 위해 지난 3. 15부터 「제재조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코로나 영향으로 위반자가 늘어나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함이다.「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5. 17.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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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치구와 함께 관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3월부터 10월까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산업단지, 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등 16개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00곳에 대해 카드뮴, 납 등 중금속 8개 항목과 벤젠 등 일반항목 15개에 대해 분석한다.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오염 원인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정밀조사를 명령하고, 정밀조사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명령과 복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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