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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4명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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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론조사 왜곡 · 공표'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뉴스케이프 2020-11-18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18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재판부는"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오차범위'등 단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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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무단 방출’,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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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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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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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9일부터 30일까지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6-13
-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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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30일까지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7-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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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지역사회 합동 불법엽구 수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지난 27일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화순군청, 지역주민 등 3개 기관 총31명이 참여하여 올무 4점을 수거하였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수달, 담비, 삵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매년 겨울철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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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3월 7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3월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최소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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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폭발성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업소 대상 위험물 제조소 등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1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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