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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7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12
- 불법위험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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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음식점 등 6개 업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 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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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7-09
- 도살현장 적발(참고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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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등 도료 제조업체 불법행위 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30
- 불법행위 주요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 7건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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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및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1-13
- 의료기기 판매업체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 안내문(사진=견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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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0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3월 8일부터 나주시 관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한 현장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2항이 2020.9.10. 시행되면서 의무화 되었다 이는 기존 소방시설공사 방식(일괄발주)이 발주자로부터 일괄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 일부를 떼어낸 뒤 전문소방업체에 소방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종합건설업체가 남기는 이윤(중간마진) 때문에 소방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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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25개 업체 31건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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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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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냉동실 온도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1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14
- 비위생적인 식육처리실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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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11-30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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