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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80 2,8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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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채무자 권리.의무 균형 방안 마련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개인 채무자의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복위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33만2,133명에 달했다. 이중 채무조정이 이뤄진 인원은 신청자의 약 90%인 29만7,374명, 금액으로는 7조2,039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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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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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 비상계엄 상황서 '판사 보내라' 요청 ,대법원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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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백화점 성추행' 민사 2심도 패소
- 와이타임즈 2024-12-3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패소 결정을 유지했다.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과거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판결에서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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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대법서 두번째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 2021-11-25
-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에 관한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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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대법관 후보 제청한 김명수…논란 피했다
- 와이타임즈 2023-06-1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원 안팎에선 앞서 특정 대법관 후보들을 두고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9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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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사용허가’ 행정소송 항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14일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25일 한국지역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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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 ,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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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가 추진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공수처는 오늘(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오전부터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현재까지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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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사태 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수사 본격화
- 경기뉴스탑 2024-12-11
-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근 기자]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며, 내란 사태 관련 검찰 수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검찰이 이번 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법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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