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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군 개혁 대책, 사병 문화 이해부터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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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만에 끝난 업무보고…여가부 폐지 방침 재확인
- 와이타임즈 2022-03-26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사진은 25일 정부서울청사의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으로 여가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25일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가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에서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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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어 올해부터 웹하드사업자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했다.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웹하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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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집단상담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신안군(군수 박우량)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인식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는 3월 10일(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 관련 집단상담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역할극 집단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와 청소년 시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성 관련 집단상담은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력하여 운영되며, 성 의식 함양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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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촬영 탐지장비 추가 도입...총 13대 무료 대여
- 서남투데이 2025-02-27
- 불법촬영 장비가 점점 작아지고 지능화되어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는 오작동률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적외선탐지기 3대와 열화상카메라 2대 등 최신 탐지장비를 도입했다. 추가된 적외선탐지기는 특수 코팅된 카메라도 선명하게 찾아낼 수 있으며, 자동 초점 맞춤 기능으로 정밀한 점검이 가능하다. 열화상카메라는 온도 차이를 감지해 숨겨진 불법촬영 장비를 찾아내며, 반응 속도가 빠르고 온도 세분화 기능이 적용돼 더욱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다. 2022년 처음 시작된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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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국감…공정방송 논란·위원장 거취 '지뢰밭'
- 와이타임즈 2022-10-06
- ▲ 세종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국감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등 정책적 이슈와 함께 종편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정치적 현안까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간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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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내년 경기교육 살림살이 15조9,218억 원 의결
- 경기뉴스탑 2020-12-01
-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7일 3일간의 계수조정소위원회활동을 마치고 경기도교육청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조 9,218억 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883억 원을 의결했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영어회화전문강사와 학교스포츠전문강사의 처우개선 노력을 요청하는 부대의견과 함께 사이버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운영지원 사업비,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가족단위 전문적 상담 심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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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촬영 탐지장비 추가 도입. 총 13대 무료 대여
- 경기뉴스탑 2025-02-27
- 불법촬영 탐지장비(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민 안전 확보와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신 불법촬영 탐지장비 5대를 추가 도입해 총 13대의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불법촬영 장비가 점점 작아지고 지능화되어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는 오작동률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적외선탐지기 3대와 열화상카메라 2대 등 최신 탐지장비를 도입했다. 추가된 적외선탐지기는 특수 코팅된 카메라도 선명하게 찾아낼 수 있으며, 자동 초점 맞춤 기능으로 정밀한 점검이 가능하다. 열화상카메라는 온도 차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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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21개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5-02-20
- 2025년 시민안전보험 리플릿(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여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시는 기존 19개 보장항목에 △익사사고 사망 보상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1개 보장항목을 지원한다.특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은 과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소수의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추가됐다.시민안전보험은 과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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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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