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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대아파트 복리시설 화재안전 '나몰라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LH가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화재안전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영구 임대아파트 127개소에 설치된 복리시설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34.6%(44/127개소), 어린이집 36.8%(35/95개소), 경로당 31.4%(32/102개소), 지역아동센터 25%(4/16개소), 노인복지센터 50%(4/8개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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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 서남투데이 2024-06-18
-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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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 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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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2-21
-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세대수가 400~500여 세대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1,580여 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구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던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은 구의회의 미상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공항소음 측정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주민 체감 측면을 확대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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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장 점검…국무조정실 개선 방안 제시
- 서남투데이 2024-11-25
- 지정차로 위반, 좌회전 유도선 문제 등 다양한 사고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15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강원, 충북, 울산,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선정되었으며, 각 지점의 교통량, 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면밀히 조사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유형별로 주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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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19,730건, 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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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021.03.16. 공포, 20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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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전복, 오징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에는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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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해야”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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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3천원 인하됨에 따라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 7000원으로 변경된다.5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4만 2000원 ▲26면 기준 3만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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