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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80 1,36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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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신동아건설에 남산곤돌라 계약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8-03
- ▲ [사진=Why Times]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설 계약에서 신동아건설은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곧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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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절차적 타당성 무시한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7-30
- ▲ [사진=Why Times]서울시가 절차적 타당성도 무시한 채 남산곤돌라 건설을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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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6-03
-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왕산리 산93번지 일원 숲길의 맨발길 종점에서 간이 세족장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새롭게 단장했다.(사진=용인시)[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용인특례시는 건축 분야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시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축공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사전에 선정·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또는 서울시에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종합’ 또는 ‘건축’ 분야에 등록된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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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행정예고…절차적 투명성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6-04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운영 중인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공정위 내부 지침에 따라 시행돼 왔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가 외부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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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경찰과 대화에 나서야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7-25
- 경찰국 논란을 일단락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와 탄압이 아닙니다.민주적이고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방범은 대화입니다.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이어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하며경찰국 졸속 신설을 예고했습니다.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더니,이제는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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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 범위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01
-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돼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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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통해 계도활동에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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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 경기뉴스탑 2021-03-19
- 어린이보호구역(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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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檢직접수사 신고' 논란에 "그런 취지 아냐"
- 와이타임즈 2023-04-08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해명했다.박 의원은 지난 4일 사개특위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달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에게 마약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었다.유상범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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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화)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결과기관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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