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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고위공직자 대상 불법자산소유‧뇌물수수 금지법 제정
- 가톨릭프레스 2021-04-30
- ▲ (사진출처=Vatican Media)‘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루카 16, 10) 지난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교황청의 모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재정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불법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교황청 직원들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40유로(한화 약 5만원)가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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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경기뉴스탑 2023-05-30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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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벗고 마음껏 소리 질러!" 내일부터 야구장·콘서트 노마스크
- 와이타임즈 2022-09-25
- ▲ [사진=뉴시스]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4월 실외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했다. 이에 싸이 '흠뻑쇼' 등 콘서트나 야구경기를 관람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했다.그러나 이제 인원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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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마스크 29개월 오늘 중 '해제' 발표 유력
- 와이타임즈 2023-03-15
- ▲ [사진=뉴시스] 정부가 15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와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달 중 해제되는 방안이 유력하다.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유지 여부와 시점을 확정한다.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는 20일이 유력한 가운데 늦어도 이달 중 해제될 전망이다. 당초 방역 당국이 발표했던 '4말 5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정부와 방역 당국은 대중교통이 의료기관에 비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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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채무자 권리.의무 균형 방안 마련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개인 채무자의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복위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33만2,133명에 달했다. 이중 채무조정이 이뤄진 인원은 신청자의 약 90%인 29만7,374명, 금액으로는 7조2,039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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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발…과도한 처벌논란
- 더밸류뉴스 2020-12-01
- 최근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에 대해 반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법안에 과도한 벌금∙과징금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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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 14일부터 경로당 운영 재개
- 뉴스포인트 2021-06-14
- 경주시가 경로당 625개소를 14일부터 운영 재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로당 행복도우미들이 방역 및 소독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던 경로당 625개소를 14일부터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경로당을 운영 중단한 바 있으나, 외부활동이 줄어듦에 따른 피로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이에 시는 어르신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경로당 내 식사 금지·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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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06
- 경기도지사 인증마크[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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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건축물 업무매뉴얼 개정판 발간
- 경기뉴스탑 2023-07-31
- 시설공사매뉴얼 개정판 표지시안(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에 적용해야 할 최신 안전 규정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공사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부천시는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과정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를 수록한 시설공사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매년 최신 법령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해 왔다.이번 개정판에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출퇴근 의무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건설현장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내용이 담겼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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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
- 서남투데이 2024-06-24
- 시는 지난 5월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2014년 6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라 10년 만에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게 된 대형마트를 방문, 생필품을 구입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둘러보며 매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쇼핑하는 시민들과 그동안의 불편사항과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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