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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2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79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148건이 적발됐다.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업장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이런 채용절차법상 의무를 알고도 못 지키기보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진)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한편, 노동부는 건설현장 채용강요에 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관련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2021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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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1032] 중국의 역주행, “영어 공부 반대, 시진핑 사상 의무화”
- 와이타임즈 2021-09-13
- [정세분석] 중국의 역주행, “영어 공부 반대, 시진핑 사상 의무화”- NYT, "중국이 역주행하며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강력 비판 - 영어교육 반대,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을 버리자는 것 - 중국의 우민화정책,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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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1-12
- 광양시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가맹점 등록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는 지역화폐 활성화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기위해 제정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치다.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은 그간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결제가 가능했다.그러나 정부의「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결제를 위해서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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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3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에는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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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상 인천시의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위반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9-10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인천 강화) 의원은 10일 ‘인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도법’에 따른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의무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이날 윤 의원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 양변기의 경우 1회 사용량이 6L 이하이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물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수도법’의 제·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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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그룹 ESG 성과 보고서 발간... "공시 의무화 선제적 대응"
- 더밸류뉴스 2023-09-01
- LG(대표이사 구광모 권봉석)가 지난달 31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그룹 차원의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LG ESG 보고서는 그룹 차원의 ESG 경영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주요 계열사의 ESG 전략 및 성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LG는 ESG 정보 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비재무 데이터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ESG 공시 의무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먼저 비재무 데이터를 통합해 정확하게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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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전기차 중고 배터리 재사용 정책 시행 전 정보 공개 의무화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대표발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시행 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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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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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19일 고흥전통시장, 녹동전통시장, 과역버스터미널에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도내 22개 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고,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차량에서 불이 날 경우 차내 연료나 각종 가연물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현재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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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 등 사용 759건 적발. 45억 원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5
- 【오산인터넷뉴스】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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