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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10-04
-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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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제도 대수술.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이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를「기술․공정․시장」경쟁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수술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우수제품제도’가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해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담아 확정하였고, 현장에 적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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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방안 논의
- 여성일보 2024-06-11
- 여성가족부는 6월 11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출산·양육 관련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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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6-02
- 손해보험협회는 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륜차 업계의 현황과 문제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의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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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두원면, 간편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이용 확산 위한 홍보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두원면(면장 류용석)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관내 8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매도 등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가 많은 관내 법무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행정과 법무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처이다.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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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제도화 정책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9-20
- 학부모교육 제도화 정책 토론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학부모교육 제도화 정책 토론회를 21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학부모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초중고 자녀 성장단계별 부모교육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이인숙 성남여고 교장),‘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위한 여건분석 및 실행방안 연구’(이미영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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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제안제도를 운영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광주교육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통하는 열린정책을 실현하고자 ‘광주교육 제안제도’를 매년 시행 중에 있다. 광주교육 제안제도 운영 실적(아래 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채택된 제안은 2018년 18건, 2019년 24건, 2020년 25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등 제도운영이 장기화되면서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런데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비제안 분류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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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남양주고용복지⁺센터 이부기관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0-12-31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사진=남앙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30일 남양주고용복지⁺센터의 입주 기관인 남양주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남양주고용센터), 여성가족부(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여자는 요건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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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 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제도 마련을 위한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제도 TF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되며 22대 총선 1년전인 4월 10일 전까지 공천제도와 관련한 당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총선 TF는 단장인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부단장으로는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 선임되었으며,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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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조달청장, 제도개선 앞두고 업계 현장의견 청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업계와 우수조달물품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의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지정 기간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지정심사 개선 ▲지정기간에 따른 지정심사 및 지정기간 차등 적용 ▲추가선택품목(옵션) 납품금액 제한 ▲지나친 납품쏠림 현상 관리 ▲국산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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