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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조직 추적.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판매 총책, 36세)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수사 결과,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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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
- 부산경제신문 2020-11-24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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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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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사 등록말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천톤을 공공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연중 상시 방출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작년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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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서비스 나만의닥터, 신뢰도 제고 장치 마련
- 여성일보 2022-06-07
-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부 정책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강화된 시스템은 △환자 선택권 보장 △의·약사 사전 검수 기능이다.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료 예약부터 약 수령까지 서비스 전과정을 환자가 결정하도록 한다.나만의닥터는 앱을 통해 사전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다. 진료 요청 후 진료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전 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세 페이지를 통해 의료진의 약력 및 진료 과목 등을 미리 확인해 이용자가 필요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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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10일부터 행정 명령
- 뉴스포인트 2021-05-06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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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12
-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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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위탁제조 제네릭의 47% 생산실적 없어
- 수도권탑뉴스 2020-10-13
- 무제한 위탁(공동)생동으로 제네릭 의약품(제네릭)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제네릭의 품목허가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위탁제조 제네릭2개 품목 중1개 품목은 생산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전체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은 2만 4,885개 중에서 절반이 넘는 62.6%인 1만 5,572개가 위탁제조 제네릭인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제네릭 허가는 3,957건으로, 2011년 이명박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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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ASF 발생지 양돈농가 관계자 10일부터 입산금지 행정명령
- 경기뉴스탑 2021-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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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오미크론 확산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앱 폐지, 보건소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정오(낮 12시) 기준으로 자동격리 해제 등 격리제도를 대폭 간소화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본인이 직접 접촉자 등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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