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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알림
- 경기뉴스탑 2023-02-1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따른 측량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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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지적 겸허하게 받아”
- 여성일보 2022-07-04
- 정치자금 사적 유용·세종시 관사 재테크·엄마 찬스·가족 부동산 의혹 등을 받는 김승희 후보자가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자금에 대해서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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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지적측량 협업강화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7-24
- 지적측량 협업강화 회의(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20일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지사와 다양해지는 민원서비스의 요구사항과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연천군과 지적측량 전문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지사가 그간 쌓아온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민원서비스 개선과 단축을 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특히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지사는 측량현장 민원대응 시 상세한 설명과 민원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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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모욕죄 고소 취하…靑 "감내 필요하단 지적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5-04
-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비난 전단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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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마약·도박·성비위 등 해이해진 군 기강 지적
- 서남투데이 2023-10-16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에 군장병의 마약·도박·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6명, 해군(해병대 포함)은 9명, 공군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병사와 군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육군은 병사 마약 징계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군 간부 3명(육군 장교 1명, 준/부사관 1명, 공군 부사관 1명)이 마약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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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문화시설의 수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많다고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2
- 【오산인터넷뉴스】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 시도별 인구 만 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 0.9건에 비해 경기도는 0.6건으로 전국 8위 인 것이 경기도 문화예술의 현 주소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기반 확충을 위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규모 유휴 및 폐쇄시설(공간)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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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도의원, ‘재해보험 원상복구 및 친환경 퇴비 점검’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재해보험 및 친환경 퇴비 지원에 대해 점검하고 지속적 관리를 당부했다. 최명수 의원은 “지난해 과일 솎기 전 발생하는 재해 보험률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정부에 건의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지속적인 요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 했다. 또한, “친환경 재배가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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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검사 대책 미흡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은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선국 위원장, 전남도 김병성 식품의약과장,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양호철 약품화학과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박인태 수산물안전관리팀장, 전남도교육청 이귀례 급식교육팀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의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식품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고 품목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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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승선근무예비역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여전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3
- 군부대 배치 대신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3년간 승선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이 여전히 폭언·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승선근무 예비역 실태조사ㆍ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은 매년 잇따르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명, 2019년 6명, 올해 8월까지 3명이 당국에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했다. 2018년 한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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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석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조치 하지 않은 문제점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은 11월 4일(금)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 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 “JTBC 7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한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4개월 동안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을 사용해서 교육청에서 분리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라며, “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피해학생 혼자 수업을 들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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