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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빈 시의원 “영흥도 선정, 인천시 환경 인권 유린 자행...공모 과정도 의혹”
- 서남투데이 2020-11-20
-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로 옹진군 영흥면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공모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기준을 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백종빈 시의원은 20일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유치는 그간 회처리장의 석탄재 비산으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영흥 주민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백 의원은 “교통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영흥도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인천시 정책결정에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영흥이 청정의 섬이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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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 수도권탑뉴스 2022-09-01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022년 8월 31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건립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과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 건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서울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적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혐오시설을 지역 랜드마크라고 떠넘기면서도, 최적지 선정에 있어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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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환불 가능해진다...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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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공복(公僕)의 적극행정에 대한 검찰수사, 있을 수 없는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들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야당대표 탄압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 등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6명과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등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107명은 검찰이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정상적 행정행위를 억지로 조립해 이재명 대표에게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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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협은 없다"…정부, 화물연대 초고강도 업무개시 압박
- 와이타임즈 2022-12-08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단체장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화물연대 파업(운송거부)이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와의 대화 여지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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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행안부 여.순 사건 입장 급선회 이끌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3
- [전남인터넷신문]3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드디어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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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부동산 중개인 두 분의 증언을 공개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김회재 : 저는 국민권익위의 명의신탁 의혹 제기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아파트 대금 통장 거래 내역, 공인중개인과 배우자의 문자메시지 등 모든 사실과 자료를 공개하며,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소명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매수인의 거래를 각각 맡았던 부동산 중개인 두 분께서도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증언을 공개합니다. 제가 의뢰한 공인중개사 A씨는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로 매매가 성립됐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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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경찰이 여성 알몸수색? JK롤링, 영국 경찰 비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해리 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은 트랜스젠더 경찰에게 여성 알몸 수색을 허용한 영국 교통경찰(BTP)의 결정을 여성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롤링은 '화이트 리본 데이'인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BTP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관련 사건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롤링은 BTP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경찰의 여성 알몸 수색을 허용한 뒤 남성 폭력에 고통받는 전 세계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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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신임 재무장관, 트러스 총리 감세안 대부분 취소
- 와이타임즈 2022-10-18
- ▲ 영국 보수당 리즈 트러스 총리의 새 재무장관이 된 제러미 헌트 의원[사진=헌트 의원 트위터]영국 보수당 리즈 트러스 총리의 새 재무장관이 된 제러미 헌트 의원은 취임 사흘 만인 17일 전임 재무장관과 트러스 총리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안' 대부분을 취소시켰다.헌트 재무장관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정부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지만 공공 재정에 관한 명확성을 줄 수 있다면서 감세안 주요 조항의 철회를 발표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안을 번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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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농수산물의 불안감 피해 줄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6
- [전남인터넷신문]일본 정부는 13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처리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있자 당장 후쿠시마현의 농업 관계자와 단체들이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밝히고 반발했다. 후쿠시마현의 농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농축산물에 대한 풍문(風評) 피해이다.‘풍문 피해’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원자력 손해의 범위 판정에 관한 중간지침(2011.8.5.)에 의하면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의 위험을 우려하는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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