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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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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손해배상 승소…외교부 "법원 판결 존중"
- 뉴스케이프 2021-01-08
-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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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억 은닉 조력 혐의' 김만배 측근 2명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2-12-15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약 260억원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지난 13일 체포한 조씨와 이씨에 대해 이틀 만에 구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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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 수도권탑뉴스 2022-02-08
- (의장 강병일)는 지난 1월 13일 시행한 새 지방자치법에 발맞추어 새로운 의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새 지방자치법의 핵심인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의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 기록표결제 운영, 주민조례발안 조례 제정·시행, 지방의회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있다.먼저, 는 법으로 의무화된 기록표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록표결제는 안건마다 표결 결과를 기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투표를 통해 개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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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 윤석열, 총장직 복귀···“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 서남투데이 2020-12-01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윤 총장은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24일 윤 총장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 조치와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그러나 윤 총장은26일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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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3일 2023년 제2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및 연장 등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지역사회의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기관장 등 7명의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0년 4회, 2021년 9회, 2022년 10회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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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 .. 올해 말까지 시민 안전사고 보장
- 경기뉴스탑 2022-01-12
-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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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만배 구속영장…3개월 만에 신병 확보 재시도
- 와이타임즈 2023-02-14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앞서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심문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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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적극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9-07
- 서울시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이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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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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