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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징수 실적 및 관리·운영 시책을 평가해 세외수입 관리와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계의 효율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이번 평가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흥군은 세외수입 징수율과 징수 및 체납관리 노력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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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체납자 설 곳 없다’ 광양시, 차량 견인‧공매 등 ‘철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광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 그리고 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2천2백만 원, 차량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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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29명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 2021-11-18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17일 202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29명의 명단을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 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신규대상자 및 과년도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체납자 1,085명에 442억원과 법인체납자 344명에 219억원으로 총1,429명에 661억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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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및 체납액 납부 독려
- 경기뉴스탑 2022-06-2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 납부자의 체납분에 대해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7월 11일 독촉 고지서를 발송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이번 독촉 분은 미납부 건에 대한 고지분으로 납부는 7월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모든 은행(창구, CD, 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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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성과
- 경기뉴스탑 2022-01-10
- 2016~2022년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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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1-16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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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2-02-1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발송 대상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3,210명(110,377건, 체납액 387억35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비율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33%, 담배소비세 24%, 자동차세 8.0%, 재산세가 7.0%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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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적극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구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생계형 서민체납자는 무재산, 저소득, 실익없는 재산, 처분불가 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구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유예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먼저 구는 체납징수 과정에서 확인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우선 확인해 재산, 압류, 가족, 거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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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 집중정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8-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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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10명 중 9명 명단 재공개 대상
- 여성일보 2022-09-20
-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그에 수반되는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이다.확인 결과 관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명 중 9명 이상은 명단 재공개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61명, 이들 중 신상이 재공개된 체납자는 240명(92%)이었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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