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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 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 2024-07-09
- 정윤경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윤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히, 지난 8일 개최 된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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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7월 11일(목)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신승희 형사1부장 검사와 소년 담당 문성은 검사, 이강천 검사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업무설명회는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업무 및 추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안교육 활성화와 우리 지역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소년 담당 검사 등을 대상으로 센터 교육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모의법정, 학교폭력예방 체험관 등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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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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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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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임종석에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 와이타임즈 2024-08-21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의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임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보복', '불순한 정치 놀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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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전화·문자 압력 .40대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전남인터넷신문]평결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이 위협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배심원 위협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5월 폭행죄 사건 피고인으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A씨는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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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거짓해명 논란 김명수 소환 통보
- 와이타임즈 2024-07-24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는 모습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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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해 탕진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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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어떻게 나왔나 .'尹 혐의 소명' 판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압수수색은 압수 물건을 수사기관이 점유하고 그 점유를 계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강제수사 수단으로 인식된다.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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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여사 조사 시기·방식 미정 .실체·경중 맞게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조사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정한 방식의 조사가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예측·관측 보도"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명품 가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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