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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농수산물 · 천일염 ‘ 최저가격보장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최저가격보장제 ’ 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과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 건의 개정안을 8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0 대 및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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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 신청한 국민의힘···공수처법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0-12-09
-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을 신청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5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 했으나 최대 쟁점 법안 5개만 추려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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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국회의원, 서민 주거안정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10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국회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10 일 발의했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 ( 단체 )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적 ·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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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정보 QR코드로 확인…e라벨 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5-01-03
- 는 3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식품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e라벨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포장지의 제한된 공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필수 정보는 포장지에 더 큰 글자(10포인트→12포인트)로 표시되고, 영양성분, 원재료명, 제조업체 정보 등 추가 정보는 QR코드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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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09-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불법 성(性) 영상물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압박법'은 여야 이견 끝에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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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경기도의원, 평택항 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5일 해양수산부 소속 단체인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와 평택항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평택항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학수 의원은 간담회에서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과 산분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4월 회기 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양장(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장례 방식)을 자연장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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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고교무상교육법」 대안반영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대표발의한 「 고교무상교육법 」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고교무상교육법 」 개정안은 올해 12 월 31 일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국비 예산지원을 3 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일념하에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정책으로 2019 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 년엔 고등학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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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국회 행안위 통과 크게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2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행안위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전국·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여수 유족회 회장 및 임원들,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유족회와 지역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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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1-20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됐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비영리단체법 개정안)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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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3-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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