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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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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겨울철 놀이시설·공연장 등 다중이용업소 방문지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는 화재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에 선제적 예방차원으로 다중이용업소 7개소를 방문해 지도점검 및 예방수칙 안내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이동식 난로 사용 또한 증가하는 현 시점, 화재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이동식 난로에 대해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안전과 및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홍보를 진행했다. 지도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 안내 ▲다중이용업소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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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1인·중소출판사의 환경 개선, 지원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08-16
- 는 1인·중소출판사들의 제작과 마케팅 환경의 개선, 웹소설의 글로벌 약진 방안을 포함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K-북 비전 선포식’이래, 출판계와의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면서 출판산업의 위기 대응과 사안별·단계별 지원·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책의 세상을 힘차게 펼치기 위해선 출판계 약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출판계 진입·안착에 힘들어하는 신진, MZ세대 출판인을 비롯한 1인 출판·중소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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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불법수익환수 및 불법광고 원천 차단 법적 근거 마련할것”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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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언론협회(WPA) 9.4 포럼 및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 및 NLA 조직위(공동조직위원장 문주현 MDM그룹 회장, 이치수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겸 인신협 회장)는 '9.4 포럼 및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 등' 행사를 9월 4일(월) (13:30~17:00)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세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 세계언론협회(WPA),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 NLA조직위는 공동으로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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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는 11일 대회의실에서 각 과장과 경찰발전협의회(회장 장금남)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4분기 정기회의와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서 수범 ‧ 검거 사례를 비롯해 영상자료를 시청한 뒤 고흥 치안 현황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3심(조심‧관심‧합심) 활동 사항,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및 대처요령, 봄봄봄 지원단 등 경찰 주요 시책 등에 대해 공유하고 정책제언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간담회를 마친후 공정원 서장과 장금남 회장 등 회원들은 연말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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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차 허용·제한구역 생긴다···보행자 안전 확립
- 서남투데이 2020-11-10
-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등 최근 급증하는 개인 이동수단(PM)의 무분별한 방치, 사고를 막기 위해 주차 제한구역과 허용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보행자의 날(11일)을 맞아10일 서울시 교육청,서울지방경찰청과MOU를 맺고 보행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캠페인과 교육을 시작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확보를 위한‘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서울시는 공유PM·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등 보행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보행권 확보는 이에 맞춰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했다.서울시는 이번 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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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시선으로 보는 제20대 대선 후보들 정책
- 가톨릭프레스 2022-03-0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질의서는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등 제 분야로 이뤄진 60개 항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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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2-02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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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여성폭력추방 민·관·경 합동 캠페인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여성 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해지난 26일 광양읍 5일시장에서 폭력 예방 캠페인이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매년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은 여성 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성 폭력 추방주간’이다.민·관·경 합동 캠페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광양시,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광양YWCA, 광양여성상담센터, 행복을여는집이 참여했다.캠페인 참여자 30여 명은 시장 방문객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의 유형과 대처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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