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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칼럼] 영혼 마저 빼앗긴 침묵하는 초선들!
- 와이타임즈 2021-06-04
-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기원, 오기형, 고 의원. (공동취재사진/뉴시스)초선 국회의원 답게 패기와 정치적 소신을 갖추고 안이한 기존의 낡은 정치의 틀에서 탈피하여 앞장서서 새로운 마인드로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행동해야할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예상을 깨고 제대로 질문도 하지 못한 채 정권 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얌전한 태도를 보이며 마땅히 전달해야 할 심각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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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국무회의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언급했다.먼저,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여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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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에···이재명 “얼빠진 연구기관”
- 서남투데이 2020-09-1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 및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보고서에 따르면9000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은460억 규모다.아울러 지역화폐 발행시 액면가의2%에 이르는 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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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칼럼] 방역(防疫)이 통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 와이타임즈 2020-09-17
- ▲ 공원 휴게장소까지 꽁꽁 막아버린 방역통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진=Why Times]지난 70년의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역대 집권세력들은 언제나 상황의 요구에 맞춰 통치수단을 개발, 활용해왔다. 한일관계가 악화(惡化)되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반일 Nationalism이 통치수단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역대 정권들이 크게 활용한 통치수단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긴장을 배경으로 조장된 국가안보였다. 국가안보를 구실로 국민들의 정치 생활의 상당 부분을 제약했다. 군사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수단은 한마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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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尹대표단, 한미밀착·대북강경 청사진 제시
- 와이타임즈 2022-04-06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정책 협의를 위해 방미한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당선인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표단 제공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밀착·대북 강경 기조를 중심으로 한 차기 정부의 대외정책을 더욱 명확히 했다. 문재인 정부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를 윤석열표 외교·대북 정책이 읽힌다.5일(이하 현지시간) 박진 대표단 단장(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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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국민통합의 특효약, 결선투표제 시급히 도입해야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선거유세자에 모인 군중 [사진=뉴시스]4년전 트럼프 미 대통령의 등장으로 민주체제와 국제안보시스템이 망가지면서 국제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대한민국에는 문재인대통령의 등장으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의 붕괴로 한반도안보가 해체되고 있다. 11월3일 미국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후보가 승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진동했다. 트럼프는 극우망령 나치를 등장시키고, 친문세력이 4.19와 6월항쟁이 구축한 자유민주주의에 극좌망령 레닌주의를 불러내고 있다. 바이든은 김정은을 ‘부랑배-폭군’이라 부르며, 내전적 분열극복을 위해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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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특공, 평균 5억 시세차익…'공무원 특혜' 변질"
- 와이타임즈 2021-07-05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1.07.05. (사진=경실련 제공)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을 끌어올려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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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靑지침 공개" 압박 vs 野 "文 흠집내기" 일축
- 와이타임즈 2022-06-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둔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기관에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을 밝히며 공문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정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맞섰다.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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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윤 갈등에 바닥 친 文대통령 지지율…국정 부담 본격화
- 와이타임즈 2020-12-03
- ▲ [그래픽=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3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7.4%로, 지난해 10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기록했던 최저치 41.4%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법검 갈등'을 넘어 윤 총장과 정권 차원의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서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다.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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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일축…내홍은 계속
- 와이타임즈 2022-03-18
-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당내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당 내홍은 계속되는 분위기다.대선 패배 후폭풍을 수습하고 당을 재정비하는 작업과 함께 6월 지방선거까지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은 비대위가 닻을 올리자마자 좌초돼선 안 된다는 위기감에 따라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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