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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대형건축공사장 122개소 민관 합동점검...1만㎡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대상
- 서남투데이 2022-04-27
- 인천시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1만㎡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122개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1만 제곱미터 이상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104개 대형사업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iH)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18개 공동주택 사업장 등 총 122개 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시민들의 공사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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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울 등 8개 시도와 페이퍼컴퍼니 근절프로그램 공유
- 경기뉴스탑 2021-08-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노하우를 타 지방정부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는 지난 5일 ‘가짜건설사 근절 사전단속 확산 및 등록업무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사전단속 제도의 유효성과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교육대상을 도내 시군 담당자로 국한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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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세계 첫 수소법 5일부터 시행…수소경제 활성화
- 뉴스케이프 2021-02-04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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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홍수기 대비
- 뉴스케이프 2021-01-05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통합물관리추진단은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첫회의를 갖고, 철저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단, 풍수해대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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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 표명”
- 서남투데이 2023-04-04
-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장에 제안돼 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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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 4명 위촉 ..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2-12-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가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지난해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청원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4명은 경기도의 민원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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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19일 행정예고 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국가출하승인 : 생물학적제제(백신·혈장분획제제·항독소 등)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 및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출현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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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부실공사 제도개선안,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
- 경기뉴스탑 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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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변 영향은 줄고, 주민지원은 확대
- 서남투데이 2020-12-15
-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변 주민들이 받을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 인천시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법과 시행령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여,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부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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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2-22
-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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