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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장 시절 취업 청탁' 박지원·서훈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3-05-24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경찰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10시께 종료됐다.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들의 측근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인 국가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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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매매 후 유기·학대 40대 "아동학대 맞는지 재감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산문[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서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담아 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부부가 항소심에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가 가해진 게 맞는지 다시 감정받아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9일 대전지법 형사4부 구창모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남편 A씨(40대)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변호인 측은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A씨가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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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르면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 ①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②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③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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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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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겨울방학 행정체험 부업대학생 110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0-11-2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겨울방학 기간에 행정업무를 보조할 부업대학생 110명을 모집한다. 이번에는 행정체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모집인원을 10% 늘렸다.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대학생(재학생·휴학생)이다. 대상 학교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된다. 대학원생과 기존 부업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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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희 군포시장, “화재사고 대응 매뉴얼 재점검”
- 경기뉴스탑 2020-12-08
- 한대희 시장(가운데)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한대희 군포시장이 산본동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사고 수습과 관련한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대희 시장은 12월 7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군포시는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노후화와 거주민의 고령화 추세로 화재위험 요인이 많다”며, “이재민 생활대책 등 사고 수습을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시장은 또한 “화재 수습을 위해 시민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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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전동보장구 이용자 안전 지켜줄 배상책임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3-04-19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좁은 인도나 불법 적치물, 최근 증가한 도로 위의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인해 노면이 비교적 안정적인 차도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 위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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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올해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08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물 이미지(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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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린 '집주인' 박주민
- 와이타임즈 2021-03-31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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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 조항 협정문 위반”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고용노동부는 25일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EU FTA 전문가 패널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해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EU가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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