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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 법학과 이해원 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법학과 이해원 교수가 지난 9월 15일 제3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해원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발전, 정책 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이해원 교수는 행정안전부 사무관과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등을 역임한 후 2019년 3월부터 국립목포대 법학과에서 민사법, IT법 및 법조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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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어떤 압력 있어도 임기 다 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0-22
- [뉴스케이프=박진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윤석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범죄자 편지로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는 상황인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니냐”고 묻자"거취문제는 임면권자께서 별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난해 검찰총장 임명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데 대해선“그때뿐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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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영 교수] 심리사법,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 되려면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3
- 지난 6월16일자 경향신문에 고려대 심리학부 최기홍 교수는 필자가 쓴 칼럼이 심리사법을 왜곡했다고 반박 기고문을 냈다. 한국심리학회가 제출한 연구가 법제화 논의 중이고 구체적 방향이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해에 근거한 기우라는 것이다. 최근 16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상담분야 교수들이 반대 성명서를 냈던 것은 한국심리학회가 제출한 법률안 1안에 의거한 것이다. 여기에는 심리학 전공자만이 심리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자격제도가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면허제도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중략)출처: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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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2-08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었습니다.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0. 29.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참사후 사후 재난대책조치를 불이행하여 159명이 무고한 젊은 청춘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참사후 부적절한 발언과 국회청문회 허위진술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사명과 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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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영 교수] 심리상담사의 자격, 그리고 소명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생략)나는 2014년부터 8년째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상담사 직군을 위한 법제화와 자격관리를 국가가 주도하라는 주장을 해왔다. 심리상담사 모법(母法)이 없다보니 소명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일부 민간자격 취득자들이 국민의 마음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심리서비스법 연구가 공개되면서 국내 상담계가 시끄럽다. 심리학 전공자들만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자격 조항 때문에 상담분야 교수 1500여명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심리상담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무려 70여년이 지났건만 이런 모습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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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쌀값 폭락 정부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9월 30일 지난달 14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흥군의회는 건의문에서 “8월 1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이 4만2천522원으로 지난해 5만5천630원보다 22.6% 폭락했다”며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했다.이어 “농산물 소득안정 대책의 법제화 등 쌀 수급의 정상화와 신속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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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 KT 부사장, 2대 디지털헬스협회장 취임
- 더밸류뉴스 2021-03-26
- 김형욱 미래가치추진실장 부사장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KoDHIA) 협회장에 취임했다KoDHIA는 첨단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및 인증사업, 기반조성 및 확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김형욱 KoDHIA 협회장은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태동하는 현시점에서 국내 디지털헬스 사업자들이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디지털헬스 산업 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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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여당의원 기립'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8
-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정의롭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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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신뢰행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2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난 29일 각종 군정 소송사건 대행과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받은 고문변호사는 강신중 변호사(법무법인 강율)와 추동기 변호사(추동기·오두일 법률사무소)이다.해당 변호사들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군정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과 행정처분시 필요한 법령해석,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지원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새로운 고문변호사가 위촉됨에 따라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법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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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1. 2. 3.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공일가’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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