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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보통교부세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제안
- 경기뉴스탑 2021-09-1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16일,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현재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이재준 시장은 이날 언론매체를 통해 “우려했던 ‘재난지원금발’ 국민 갈등과 선별비용 발생이 결국 현실화됐다. 정부 재정 여건상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지방정부가 나머지 12% 주민들에게 추가 지급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보통교부세 51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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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은 풍수해보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재해취약지역* 주택을 주택 단체가입 보험에 추가하여 운영한다. *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재해예방사업 실시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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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8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109억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사업비 1,109억여원을 투입, 18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고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광주지역 소상공인 수는 18만여개소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하면 25만명, 이들이 책임져야 할 가족까지 감안하면 이들의 경제안정이 곧 광주경제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약 1,109억여원을 투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영업활동 지원 확대 ▲경기침체 대비 튼튼한 안전망 구축 ▲소비촉진(내수진작)을 통한 매출 증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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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2022년부터 웹툰작가도 대상
- 뉴스케이프 2020-12-23
- 정부는 12월 23일 수요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러한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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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 농촌에는 인력공급을 !
- 뉴스포인트 2021-04-1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서울시·농협과 협업하여 도시 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도시민을 모집하여 농작업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품목별 농작업 일정 및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개된 인력에 대해서는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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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의 속임수
- The Psychology Times 2022-12-03
- [The Psychology Times=이효림 ]단어의 속임수 : 프레이밍 효과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각자 다르게 판단한다.’는 명제는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특정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컵에 물이 절반 정도 차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낙천주의자들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반면, 비관주의자들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잖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임에도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기도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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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 잘 모르시죠"...법개정 통해 인식 제고해야 '한목소리'
- 뉴스케이프 2021-04-14
- 보험중개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다른 보험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같이 역할과 권한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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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100세 시대’ 노인 행복도시로 도약 ‘노인복지사업’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230,042명)의 9.6%인 22,252명으로 201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전체인구 대비 ▷2016년 15,434명(7.4%) ▷2017년 16,098명(7.7%) ▷2018년 17,444명(8.1%) ▷2019년 18,693명(8.4%) ▷2020년 20,438명(9.0%)으로 해마다 노인 인구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산시는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온 노인들이 보다 안락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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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반으로 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23
-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기반 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정의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강은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1995년7월1일 시행된 현행 전통적 방식의 보험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이에 지금의 고용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 보장성을 강화하는‘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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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2
- 내년부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시행된다. 남녀 차별 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50여 년간 근로기준법 울타리 밖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도 보호를 받게 된다. ▲ (사진)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다가오는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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