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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등극 ..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 선정이어 2관왕 달성
- 경기뉴스탑 2021-02-04
- 만안구 민원봉사과 적극행정 시그니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4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최대호 안양시장을 포함 한 간부공무원들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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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 경기뉴스탑 2023-11-30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가 있는 수원시청 통합민원실 입구(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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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욱 목포시의원, 시정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지난 21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목포시 공유재산 관리’,‘목포축제 추진위원회’등 관련하여 목포시에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에 대해서 목포시가 장기 대부료 체납 문제는 공유재산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사용허가 조건 관련 조항에 의해 허가취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출하진 않아도 될 재판비용이 발생하고,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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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효력 정지 가처분…국힘 혼란 지속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2-08-1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등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내홍 수습에 시동을 걸었지만 '자동 해임'을 앞둔 이준석 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가처분 소송 서류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됐다.가처분 채권자는 이 대표, 가처분 채무자는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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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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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입은 공무원 보호조례 제정 .. 의료비·심리상담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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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국장급 협의…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입장차
- 와이타임즈 2021-04-01
- ▲ [사진=뉴시스]한일 국장급 간 5개월 만에 이뤄진 대면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첫 대면 한일 국장 협의를 진행했다.이번 국장 협의는 한일 외교당국 간 소통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두 국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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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여성일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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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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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인터폴과 협조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단속…저작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2-1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2018년부터 한류 콘텐츠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추진해 오면서 국내 최대 만화·웹툰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마루마루’(월 3800만명 접속), ‘밤토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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