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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본격 수사…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 서남투데이 2025-04-03
-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며, 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의심거래 32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본격 착수했다. 시는 국토부 및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했고, 현재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의심거래 유형으로는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 등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기자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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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에 법' 군림? 공공부문 불법 단협 수두룩
- 와이타임즈 2023-05-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A공무원 노사는 교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했다.#. B공무원 노동조합은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하고, 노조 임원 선출 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자체 노조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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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 “성실납세자 인증서 사후 제출해도 의료비 할인혜택 받을 수 있어야”
- 경기뉴스탑 2025-01-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할인 제도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경기도 성실납세자는 도가 1년 단위로 약 20만 명 이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간 도내 협약을 체결한 약 50개 의료기관에서 성실납세자가 진료 등을 받을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이 협약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실납세자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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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5-27
-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적발 사례(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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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대형 물류창고 164곳 안전점검 긴급 지시
- 경기뉴스탑 2025-05-19
- 이천 대형 물류센터 화재(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이천에서 발생한 대형 물류센터 화재로 약 1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형 물류창고 164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13일 발생한 이천시 부발읍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물류창고 화재는 총 81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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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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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기관경고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 2021-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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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 퇴비가 폐기물로 둔갑한 농지 매립 현장, 행정은 뒷북▶(글 수정)
- 영천투데이 2020-12-11
- 민원인, "폐기물 투기신고해도 해결 못하는 행정", 인력부족 한계업체 시료채취 거부에 행정, "마땅한 대안 없다"손 놔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서는 업체,"적법했다" 주장▲ 사진=민원인 제보(11월27일 폐기물 매립 현장 목격)[장지수 기자]영천시 화산면 소재 (주)D 퇴비업체(대표 이 모씨)가 농지에 퇴비가 아닌 폐기물(퇴비혼합)을 매립했다며 영천시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민원인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현장을 확인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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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文정부 표적 하명감사" 與 "김정숙 논란 감사하라"
- 와이타임즈 2022-10-1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11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이른바 '하명수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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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민주당, 탄핵 이후 국정 정상화 강조
- 서남투데이 2025-04-07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이후 정국의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지며,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주가 폭락, 환율 폭등이 국민 고통으로 직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조기 집행과 추경 논의가 수개월째 제자리”라며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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