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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광주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지난 23일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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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서남투데이 2022-11-25
-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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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광주.전남 교육현안 10대 뉴스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1
- [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부정, 긍정)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부정> 1.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 문제 –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조카의 특혜성 인사교류 및 포상, 불법 선거운동, 유치원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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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소송 항소 제기 .. 무료화 노력 지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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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1
-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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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글로벌 대학순위는 7위, 국내 조사에선 18위...왜?
- 더밸류뉴스 2023-04-24
- 세종대(총장 배덕효)가 글로벌 대학평가 순위에서 10위권 이내의 양호한 성과를 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 US뉴스 세계대학순위' 7위, 전년비 109계단↑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약칭 US뉴스)에 따르면 세종대는 'US뉴스 2023 세계대학순위' 7위를 기록했다. 1위 서울대, 2위 성균관대, 3위 카이스트, 4위 고려대, 5위 연세대, 6위 UNIST(울산과학기술원), 7위 세종대 순이었다. 글로벌 대학 순위도 397위를 기록해 전년(506위) 대비 109계단 대폭 개선됐다. 그간의 'US뉴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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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논문 공저자들은 어느 대학에 갔을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교육부가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학에 진학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로 파악된 인원은 모두 23명이었다. 이 중 16명의 논문은 연구부정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로 이들이 참여한 논문의 연구부정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7명 중 5명은 수시로 대학입시에 응시하면서 학생부 추천서 또는 자기소개서의 형태로 해당 논문을 대학에 제출했다. 서동용 의원실이 국립대학 40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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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짜리 목숨’강원대 한국어강사, 부당해고 소송 장기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강원대학교 한국어강사의 부당해고 소송에 학교측이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대법원 소송전을 이어나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원대가 한국어강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년여간 8차례에 걸쳐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음에도 강원대는 뒤늦게 한국어3급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어강사 A씨와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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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고흥출신 故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취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26일 “고흥출신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 김홍빈 대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고흥출신 대한민국 영웅으로 브로드피크 정상에서 하산하던 중 조난을 당해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어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상을 추서 받은 故김홍빈 대장의 업적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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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상습 절도혐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집행유예취소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8월 4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소재불명된 상태로 4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도,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43세)씨를 구인 조사하고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결국 재범까지 하는 등 보호관찰을 위반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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