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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 경기뉴스탑 2020-12-11
-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에 참가한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2015년 5월 4일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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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도의원, 안전 검증 없이 편성한 지진경보장치 예산 삭감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6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소관 지진조기경보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억 원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했다. 2024년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 지진조기경보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최효숙 의원이 교육행정국에서 제출받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기존 및 신규 예산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14개교에 지진경보장치 설치하는데 1억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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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의원 "청년 동행 카드, 정확한 사업 설계로 분명한 예산집행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9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0월 27일 화요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 예산 확충 및 사업 설계 기반 통계자료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류호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에게 산업단지공단의 청년동행카드 사업이행 실태를 지적했으며, 당시 김 이사장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지점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청년동행카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저조한 예산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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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당,안양5)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조광희 경기도의원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도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마련된 도내 교통안전 집합교육 일정이 현재 코로나19상황으로 전체가 취소된 상황”에서“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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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이적죄에 준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방산비리 범죄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와 방위력 약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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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수완박 겨냥 "대통령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
- 와이타임즈 2022-04-26
- ▲ [인천=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문화센터에서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인천을 찾아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재 국회에서 대치 중인 검찰 수사권 관련 입법에 대해 '헌법 수호'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의 계양산전통시장을 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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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주요 현안 청취 ‘의원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23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를 앞두고 각국 소관 주요 안건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오산시의회 전체 의원과 시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 제정안 ▲선제적인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추진 현황 등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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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5.18 북한개입 망언 김광동씨 사퇴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 광주 북구을 ) 은 13 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18 왜곡 등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논문 등을 통해 5·18 북한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3 차례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등 5·18 역사왜곡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 이 의원은 “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사료나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라 ” 고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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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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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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