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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선정했다.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의왕시는 개발제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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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3-01-25
-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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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19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서남투데이 2022-09-16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구, 서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는 21.428㎢, 서구는 14.5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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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나주시‧화순‧담양군과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동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1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짚었다.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국토의 2/3가 산지인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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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자연마을 지구단위계획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괄 재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동구 내 자연마을은 남계, 내지, 교·선동, 화산, 용연, 녹동, 주남, 칠전 마을 8개소, 6.16㎢다.이번 재정비는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자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2026년)가 도래함에 따라 추진된다.동구는 오는 3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용역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구역 내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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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2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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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 공고
- 경기뉴스탑 2021-03-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3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자‘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5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야영장 설치는 자격요건과 설치기준 등을 검토해 조건부로 설치가 가능하나,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경기도 총 63개에 대한 야영장 배분계획에 따라 의정부시에는 6개가 배분되어 있으며,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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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 공고
- 경기뉴스탑 2023-12-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8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물량 6개소를 지정받아 현재까지 5개소의 야영장을 배치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배치계획 공고는 나머지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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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5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7
- 【오산인터넷뉴스】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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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총력
- 경기뉴스탑 2021-02-1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26일까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목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건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국비를 지원하며 매년 초 사업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도로,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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