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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
- 경기뉴스탑 2023-11-2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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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나아갈 방향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집회‧시위 문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화와 소통의 강화이다. 집회와 시위는 의견을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정부, 그리고 일반 시민간의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법과 규범의 준수다. 집회와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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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내년 본예산 ‘4,937억원 확정’ 전년대비 3.57% 감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2024년 장흥군 본예산이 4,937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급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에 따라 편성한 긴축재정으로, 2023년 본예산 보다 182억원 감소한 규모다 분야별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공공행정 4.61% ▲교육 2.09% ▲문화및관광 24.76% ▲사회복지 3.85% ▲기타 4.56% 부문은 소폭 증가했다. ▲공공질서및안전 36.19% ▲환경 0.84% ▲농림해양수산 2.3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6.88% ▲교통및물류 35.52% ▲국토및지역개발 25.61% 분야는 감소되었다. 문화·관광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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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 몰린 푸틴, 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 선포
- 와이타임즈 2022-10-20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합병을 선언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에 계엄령을 내리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역에 임명한 관리들에게 추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안보회의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주재했다.이번 계엄령 발표는 우크라이나가 9월부터 러시아군을 동부 영토에서 몰아내기 시작한 이후 러시아의 패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조치이다.이와 함께 러시아 연방 평의회(상원)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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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보안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확대
- 부산경제신문 2021-05-06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최근 도시철도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차내 이동상인, 구걸자 등 질서 저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보안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부산 도시철도의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철도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50여명의 보안관이 평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15시까지 전동차와 역사를 순찰하며 이동상행위, 구걸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안 요인을 단속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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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진도군수, 새로운 진도 건설. 모든 행정 역량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희수 진도군수가 지난 21일(월) 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 성과,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 등을 밝혔다. 김 군수는 “국내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과 쌀값 폭락.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희망보다는 걱정이 많은 해였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발로 뛰며 군민들과 소통했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내년을 민선8기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진도군 100년의 앞을 내다보며,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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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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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도의원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라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구속조치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부여받은 공권력을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과잉 진압한 것에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해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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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尹 재가 거치면 즉시 공포
- 와이타임즈 2023-07-11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하는 모습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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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보고관 "韓언론법, 타국에 잘못된 메시지" 우려
- 와이타임즈 2021-09-24
- ▲ 24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모습.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가 "한국을 언론의 자유 롤 모델로 간주하는 많은 다른 국가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칸 보고관은 24일 오후 3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언론중재법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칸 보고관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내(한국)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할 게 아니라 국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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