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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35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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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김건주 사무관·배문성 서기관 선정
- 뉴스케이프 2021-01-14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소비자안전정보과 김건주 사무관, 특수거래과 배문성 서기관을 선정했다. 김건주 사무관은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으며, 나아가 법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준수 캠페인·선서’를 기획함으로써 처벌 위주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배문성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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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업계 첫 '소비자중심경영(CCM)' 9회 연속 인증... "대내외 호평"
- 더밸류뉴스 2023-06-09
-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의 소비자중심경영과 소비자보호 노력이 대외적으로 호평받았다.교보생명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9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며, 2년마다 인증기업을 재평가한다. 교보생명은 CCM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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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 ‘없던 일로’...반나절만에 손바닥 뒤집듯 선회
- 뉴스케이프 2020-12-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폐기지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공정경제3법 중 핵심 법안으로 지금까지 폐지를 줄 곳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가격·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져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해도 공정위 고발 없이는 수사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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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건설,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 더밸류뉴스 2022-10-14
- DL건설(대표이사 조남창)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동반성장지수는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며,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정한다.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술유용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조달청·지자체 1점)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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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건설, 동반성장지수 3년 연속 ‘우수’ 획득…”협력사 상생 확대”
- 더밸류뉴스 2023-09-19
- DL건설(대표이사 곽수윤)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DL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란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정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기술유용행위 제외) 1년 면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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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 당사자 연대해 납부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27
-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〇〇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〇〇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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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 학술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4월 1일 제21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김희곤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학계와 업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디지털 소비의 시대를 맞아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김규완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총 3건의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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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계열사·친족기업 간 독점하던 1조 2천억 원 규모 단체급식 물량, 독립기업들도 수주할 수 있게 돼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은 2021년 4월 5일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갖고 25년 가까이 계열사 및 친족기업에게 몰아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전격 개방하기로 선언했다.단체급식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4.3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15대 기업집단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들이다.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는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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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안전한 중고거래 돕는다…위해 제품 차단∙분쟁 해결 노력
- 더밸류뉴스 2023-06-12
-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용현 황도연)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더욱 건강한 개인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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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67건 접수·48건 성립.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
- 경기뉴스탑 2023-09-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 올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실적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3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총 395건 접수됐고, 총 387건 처리됐다. 그중 경기도에서는 67건을 접수해 69건(’22년 이월 17건 포함)을 처리하는 등 4개 지자체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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