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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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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07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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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양식 마련 착수 경기뉴스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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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방만한 사용에 개선책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지난 24일 제33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구정질의를 통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방만한 사용에 개선책을 제시했다.김의원에 따르면 서구인구 276,960명, 132,678세대 중 70%의 주민 193,870명이 거주하는 234개 아파트 단지 93,369세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2호(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의거 관리감독권이 있는 서구청의 집무집행 소홀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최근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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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아파트 ‘주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부산경제신문 2020-11-03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1만여 세대 입주민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이번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은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11개 지구 10,725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당 10만 원씩, 3개월간(2020년 11월~2021년 1월)의 아파트관리비 지원 형태로 지급된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지원금 전액을 부담한다.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비를 일부 보전할 수 있는 조례 등은 제정·시행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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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사무관리비! 기우가 현실이 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6
- 기우가 현실이 됐다.전남도청 사무관리비에 관한 언론보도 초기만 해도 설마 했었고, 공무원들의 반발이 강력해 한편으론 사실이 아니길 희망했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빗나갔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낸 일탈 공무원들이 50명에 이른다. 이중 그 정도가 심한 6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 등 수사의뢰하고, 14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30명은 훈계조치 했다. 전라남도는 납품 일시가 표시된 구입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도지사는 서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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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정육점에 위생관리비 80만원까지 지원 .. 16일까지 신청 받아
- 경기뉴스탑 2022-03-0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정육점의 위생 상태가 현재보다 향상될 전망이다.축산업을 하는 업자는 위생관리비용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는 소식이다.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 보다 위생관념이 높아진 것에 부응해, 축산물 판매점의 위생관리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정육점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이 대상이다.이들 업소는 축산물위생 관리업체를 통해 구충(驅蟲)·구서(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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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중복 산정)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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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도, 징계 10명 등 총 93명 신분 조치 요구
- 경기뉴스탑 2020-12-29
- 경기도체육회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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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공무원 133명 무더기 검찰 송치 사건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2년 만에 공무원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행이란 명분 아래 벌어진 불법적인 공무원사회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라남도 행정책임자로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도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하라.김영록 도지사는 2년 전 사무관리비 사태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집행 사실의 다수 발견으로 도청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서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이번 사건은 관행이란 명분 아래 벌어진 ‘불법적인 전라남도 공직사회의 이면’이 전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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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경기뉴스탑 2024-07-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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